안산음주운전변호사 [속보]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 청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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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속보]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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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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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이 이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관저 이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맡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3월에 관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관저 이전 비용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로 14억원이 배정됐다. 종합특검은 향후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 견적으로 41억원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산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끌어다 쓰도록 압박했다고 본다.
종합특검은 2022년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친 뒤 행안부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는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부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문서도 발견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14일 윤 전 비서관, 15일 김 전 실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논의 상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6·3 지방선거 유권자의 73.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선관위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33명을 대상으로 지난 11~12일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73.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한 것은 최근 세 차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의식조사들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69.8%, 2018년에는 70.9%였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이 각각 8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78.8%), 40대(74.0%), 30대(67.8%) 순이었다. 18~29세는 51.2%로 가장 낮았다.
이번 선거에 ‘관심 있다’는 응답은 78.3%로, 2022년 조사(77.9%)보다 0.4%포인트 높았다.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39.4%로, 2022년 지방선거(45.2%)와 2024년 총선(41.4%) 당시 조사 결과보다는 낮았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편리해서’가 39.6%로 가장 많았다. ‘미리 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26.4%), ‘선거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15.6%)가 뒤를 이었다.
유권자들은 자치단체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정책·공약(26.5%)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능력·경력(25.6%), 소속 정당(22.8%), 도덕성(16.9%) 순이었다.
조사는 선관위가 갤럽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89.8%), 유선전화 RDD(10.2%)를 활용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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