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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물리치료’ 법제화 첫 관문부터 좌절···의협 “환자 안전 무시한 법안,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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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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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나 중증 환자가 집에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입법 첫 관문도 넘지 못했다.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환자 안전과 책임 공백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해당 법안만을 다루기 위한 ‘원포인트’ 성격으로 열려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렸으나, 의료계의 거센 장외 규탄 시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재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처방·의뢰’를 추가해 의료기관 밖에서도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찬성 측은 다가올 초고령 사회와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원외 방문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재활 수요를 기존 병원 중심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책임 공백’을 만든다며 반발했다. 의사 직접 지도 없이 원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나면, 처방 의사는 ‘상태 변화를 몰랐다’고 하고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지난 4월 의료기사가 원외 업무 시 ‘처방’ 대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별도 발의하기도 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이날 소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절충안’이 돌파구로 논의됐다. 의료계 우려를 수용해 의료기사 정의 조항(제1조)은 현행 ‘지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업무 수행 조항(제2조)에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원외에서 ‘처방’을 받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자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업무 수행 조항에 ‘처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의료계 입장이 완강했다.실제로 이날 국회 소위 개최 시간에 맞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대표자들은 환자 안전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환자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안전한 시스템”이라며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뀐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양측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방문재활 활성화를 추진했던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 수정대안을 반영해 어떻게든 소위까지는 통과시켜보려고 노력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불명확한 책임 소재 등 의료계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해 논의가 공회전했다”며 “결국 ‘이견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보류 결정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의협 관계자는 “법을 바꾸려면 그에 걸맞은 필요와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의 ‘지도’라는 말에는 ‘처방’과 달리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무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위 통과 무산으로 의료기관 밖 방문재활 제도화 논의는 당분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방문재활 접근성을 높여 통합돌봄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와 환자 안전을 위한 책임 공백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국회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쇼팽 국제 피아노콩쿠르를 통해 주목받은 이혁, 이효 형제 피아니스트가 오는 28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KBS 교향악단과 협연한다. 이날 1부 무대에서 이들은 풀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D단조’를 들려준다. 경쾌한 리듬감을 특징으로 하는 이 곡은 두 피아노가 대화하듯 연주를 펼친다. 지휘는 2019년까지 KBS교향악단의 음악감독을 역임했던 요엘 레비가 맡는다.
2부는 말러의 교향곡 6번 ‘비극적’으로 채워진다. 4악장의 ‘망치’ 타격은 이 교향곡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꼽힌다. KBS교향악단은 “이혁, 이효 형제의 협연과 요엘 레비의 지휘를 통해 패기와 관록이 교차하는 무대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분업체 7곳, 6년간 ‘담합’정부 보조금 받으면서 담합 계속공정위, 역대 최대 671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제분사들에 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밀가루 가격을 다시 정해 보고하라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밀가루 제분업체 7개사가 약 6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다.
적발 업체는 사조동아원(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1317억100만원), 삼양사(947억8700만원), 대선제분(384억4800만원), 한탑(242억9100만원), 삼화제분(194억4800만원) 등이다.
이들 회사는 국내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점유율이 87.7%(2024년 매출액 기준)에 이른다. 공정위는 6년간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5조8000억원이라고 산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의 담합은 가격 경쟁이 심화하던 2019년 11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 업체 임원과 삼양사 관계자의 식사 모임에서 시작됐다. 이후 합의 내용은 다른 업체들에 유선으로 전달됐으며, 일부 업체는 상위 3개사에 먼저 연락해 담합 내용을 공유받기도 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라면·국수를 생산하는 제면업체와 제과업체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식품업체를 상대로 19차례, 중·소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담합한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분사들은 2023년 이후 수입 원맥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농심 등 대형 수요처에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농심이 2024년 12월 원맥 시세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청했지만, 상위 4곳은 환율 상승을 이유로 오히려 밀가루 공급 가격을 ㎏당 15∼20원 올렸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담합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정부에서 총 471억원의 가격 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진행되던 기간 중인 2022년 9월 소면 등의 원료인 중력분 가격이 3년 전보다 38~74%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3개월 안에 밀가루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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