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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윤호중 행안장관, 자유총연맹 ‘정관 위반·남산 부지 개발 의혹’ 특별검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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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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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가 소관 안보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의 내부 인사 규정 위반 등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9일 자유총연맹의 정관 위반과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 의혹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시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행안부는 강석호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해 12월 퇴임한 이후 수석부총재가 아닌 비서실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총재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경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자유총연맹 정관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총재 유고 시 수석부총재, 선임자, 연장자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로 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수석부총재가 아닌 비서실장이 총재 직무대행을 맡은 상황에서 오는 20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성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자유총연맹이 행안부 특별검사 결과 사업중단 요구가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을 재추진한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예정이다.
강 전 총재는 2024년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행안부는 관련 사업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은 행안부의 사업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지 개발을 재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부 신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관할 비영리법인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됐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현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여당은 국정 운영 뒷받침을, 야당은 정부 견제를 각각 내세우며 13일간의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번 선거는 정부 출범 후 정확히 1년 만에 열리는 선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선거인 만큼 중간평가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14곳에서동시에 열린다. 당초 이 대통령이 6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여당의 무난한 압승을 전망하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광역단체장 후보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이달 초 이후 보수 결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판세는 혼전으로 접어들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은 어깨띠와 표찰,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하다.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28일부터는 새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다. 사전투표는 이달 29~30일, 본투표는 다음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여당은 이번 선거를 내란 심판 선거로 규정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집권여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정부까지 (퍼져있는) 무능한 내란 잔당을 소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정권을 견제하는 선거가 아니다”며 “지역을 어떻게 살리고 비전을 만들어낼 것인가, 중앙정부와 어떤 협력구조를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책임당원에게 보내는 문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무너진 민생과 법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는 절박한 선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선거운동 첫날 승부처인 서울에 당력을 집중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첫 유세 일정을 시작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도 안 돼 치러지는 선거인데 서울을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후보 지지율이 좁혀진 건 맞지만 예상했던 대로이고,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첫날 충청과 부산에서 유세를 지원한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고향이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권 일정에 나선다. 그는 오전에는 대전을 찾아 재선에 도전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지원하고, 오후에는 충남 공주와 아산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충청이 전국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수도권으로 확장성을 이끄는 지역이라는 내부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첫날 부산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박민식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출마하는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의원들이 조를 짜 지원유세에 나선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 지역구인 경기 동탄에서 중앙선대위 및 경기도당 선대위와 합동출정식을 연다.
12·3 내란을 방송으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사진)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하고 처음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벌일 때도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다.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법리상 내란 선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내란 선전 혐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이 전 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성실히 받아온 점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특검은 80여일간 수사를 한 뒤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종합특검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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