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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성폭행 시도’ 혐의 김가네 회장,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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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4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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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1일 준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용만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27일쯤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시작됐습니다. 4년 만에 한국 영화가 경쟁 부문에 진출하는 쾌거에 더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박찬욱(63)감독이 선정된 것이지요.
박찬욱 감독은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전 세계 영화계에서 박 감독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그의 일생과 작업을 훑어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SBS의 2부작 다큐멘터리 <뉴-올드보이 박찬욱>입니다.
거장에게도 무명 시절은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의 연출부 활동 끝에 1992년<달은...해가 꾸는 꿈>으로 데뷔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차기작인 <3인조>(1997)도 실패하고 말죠. 알프레도 히치콕의 <현기증>을 보고 감독이 되길 꿈꿨다는 그의 야심 찬 작품들이었지만,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어려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작품 활동을 접고 비디오 가게 사장으로, 또 영화 평론가로 활동해야 했죠.
그러던 그에게도 반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제작사 명필름에서 그의 시나리오가 아닌,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연출을 부탁한 것입니다. 남북 병사들의 우정을 다룬 이 영화는 국내에서 크게 흥행했고 박 감독도 스타 감독 반열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하고 싶은 영화를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그는 대중적인 영화 대신 자신이 하고 싶었던 ‘하드보일드 장르’를 선택합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드문 장르였던 ‘하드보일드’는 사건이나 폭력을 주관적인 감정이나 도덕적 판단 없이 건조한 시선으로 묘사하는 스타일을 뜻합니다. <복수는 나의것>(2002)과 <올드보이>(2002)가 대표적이죠. 이중 <올드보이>가 국내에서 흥행하며 개봉작으로는 이례적으로 2004년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됩니다. 그해 <올드보이>는 칸 영화제의 2등 상인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며 박찬욱과 한국 영화는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착한 것도 그때부터였죠.
그와 함께 작업했던 배우와 스태프들은 그를 ‘함께 있으면 촬영장의 공기가 달라지는, 영감을 주는 존재’라고 묘사합니다. <공동경비구역 JSA>의 주연배우인 송강호, 이병헌, 이영애, 신하균, <올드보이>의 주연인 최민식 배우도 당시 박 감독과의 일화를 추억하며 웃어 보이죠. 그들의 증언에는 한국 영화 역사를 바꾼 박 감독에 대한 자부심과 온 힘을 다해 만든 작품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1부는 그렇게 고집을 밀어붙여 세상을 바꾼 박 감독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어지는 2부는 거장의 작업방식을 들어봅니다. 배우들이 입을 모아 다른 감독들과 다르다고 칭찬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친절함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감독은 흔히 스태프나 배우들에게 버럭버럭 화를 내는 이미지로 그려지지만, 박 감독은 촬영 준비가 늦어도, 스태프들이 실수해도 목소리 한번 높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의 친절함은 동료들이 오래도록 함께 일할 수 있게, 자신의 의견을 더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비결은 자신이 모자란 점을 인정하고 타인과의 협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 감독은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작품적 전환점은 2005년 개봉한 <친절한 금자씨>에 있다고 짚습니다. 이전까지 작품들이 전부 남성들의 갈등 구조에 머물렀고, 여성 심리 표현에 모자람을 느꼈던 그는 정서경 작가를 섭외해 <친절한 금자씨>를 공동 집필합니다. 당시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정 작가는 박찬욱 감독과 함께 잔혹한 여성 주인공의 심리를 완벽하게 그려냅니다. 두 사람의 협업은 <박쥐>(2009),<아가씨>(2016),<헤어질 결심>(2022)까지 이어지죠.
이외에도 박찬욱 감독이 영화 주제와 캐릭터를 구상하는 방법, 배우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 스태프들과의 소통하는 방법 등 그의 창작 비결을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두고 타인과 협업하는 모습이나 음악과 사진 등을 즐기며 자기 계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의 삶을 보다 보면 괜스레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료한 주말, 다큐멘터리를 본 후 박찬욱 감독의 대표작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건 어떨까요? 영화 속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이 한 문장이 이번주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확히는 ‘두 국가’ 세 글자 때문입니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헌법과 충돌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뜻하길래 논쟁의 중심에 선 것일까요?
위 문장은 통일부가 지난 18일 발간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 <2026 통일백서>의 한 대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통일백서는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 실적을 1년 단위로 정리해 발간하는 정부 보고서입니다. 영문판으로도 제작돼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를 대내외에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통일백서에 남북관계의 지향점과 관련해 두 국가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첫째, 북한에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은 통일의 대상인 만큼 헌법상 별개의 국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 해석을 바탕으로 진보·보수를 막론한 역대 정부가 대북 정책의 대전제로 삼아온 ‘남북한 특수관계론’과도 충돌한다는 주장입니다. 특수관계론은 남북이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는 것으로, 1991년 12월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도 3조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통일부는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통일부가 백서 발간 다음 날인 지난 1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의 일부분입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의 ‘국가’는 북한을 일본, 미국과 같은 별개 국가로 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역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헌적이지도 않고, 역대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라는 표현에 포함된 ‘국가’라는 단어 때문에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통일부는 ‘북한을 진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는 취지의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당장의 쟁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의문은 남습니다.
그렇다면 정 장관은 왜 굳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두 국가’ 표현을 고수하는 걸까요? 국가라는 단어 없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고자 한다’는 표현만으로도 의도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걸며 대남 단절 노선을 고수하는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는 한국이 체제 붕괴와 흡수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처음 선언한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연설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당시 연설 일부분입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적 두 국가는 북한에 흡수 통일을 추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상대방으로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극대화해서 전달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라는 유례없는 상황에 맞서 남북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내놓은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이를 “평화공존의 말 걸기” “바늘구멍 뚫기”라는 표현으로도 설명합니다.
통일부는 19일 입장문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실용적 이행전략”이라며 “평화통일은 상대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냉전적 적대만 반복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평화적 두 국가론의 성패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느냐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현재로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 데다, 외부 정보 유입 등으로 인해 체제 내부의 불안정 요인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과거에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지원 등 남북관계에서 경제적 효과를 얻었지만, 지금은 중국·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남한에 미국과의 가교 역할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북·미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합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북·미 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이 되면 거기에 연동돼 남북관계가 풀릴 가능성은 있어도 현재 우리 자체 동력만으로는 어렵다”며 “남북관계에서 크게 얻을 것도 없는데 (외래) 문화 침투 가능성 등 체제를 걸고 도박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평화적 두 국가론에도 북한이 별다른 반응 없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고수한다면 정 장관은 논쟁적인 표현으로 내부 갈등만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일부의 존재 이유와 충돌할 수 있는 ‘두 국가’ 표현을 통해 오히려 존립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통일부가 사회적 논의를 보다 충분히 거친 후 평화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의 제언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전략이 효과가 있으려면 국민의 지지와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통일부는 국민보다 반 발짝 앞서나가고 있다. 통일부는 전문가나 시민단체, 정치권과의 토론 등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북한도 (남한 내에서) 국내 지지가 있어야 평화적 두 국가론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 최장기간 단절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구상이라고 보십니까? 성과 없이 내부 갈등만 키울 수 있는 설익은 시도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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