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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지지선언 위험 왜 모르겠나” 정원오 지지하는 리모델링·정비사업 연대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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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4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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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울도시정비조합협회와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가 19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을 했다. 정비 사업 연합이 연대해 지지 선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용산구 새마을금고 6층 강당에서 진행한 이날 지지 선언식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정비 사업지 조합장과 조합원, 리모델링 사업지 조합장과 조합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정 후보와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 등도 참석했다. 각 지역 구청장 후보들과의 간담회 등 별도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양천구, 송파구 등 일부 조합은 지지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이름을 걸고 공개 지지 선언을 한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 통합 개발’ 등을 추진하며 정비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동안 리모델링은 철저히 외면받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비사업조합도 정 후보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약속하면서 동참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의 위험성을 우리가 모를 리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5년간 서울시의 리모델링은 이미 철저히 외면당해 왔고, (공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세훈의 서울시는 리모델링에 힘을 실어줄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은 “지난 11일 오세훈 후보와 정책 간담회를 하면서 ‘오세훈의 서울시’는 앞으로도 리모델링을 절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리모델링 조합들 사이에 공유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오 후보가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경쟁 관계 성격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오 후보의 인식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서울시 정비 사업 계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울의 도시 정비를 위해 병행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이날 공개 지지 선언문은 정한호 서울도시정비조합협회 이사장과 서정태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회장이 각각 단체 명의로 낭독했다.
서 회장은 낭독문에서 “서울시 주택 정책은 재개발과 재건축 두 정비 사업만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리모델링 통합 심의 제도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추가 규제에 해당하는 사전 심의 등을 리모델링 단지에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이 병행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착착개발’에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된 것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 삼성역 구간 공사 중 기둥 철근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강 공법의 안전성과 함께 설계·감리·시공 전반의 부실 여부를 재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역시 철근 누락과 감리 부실이 원인이었던 만큼 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등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19일 국토교통부·서울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삼성역 구간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구조 보강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4월 말 보고했다.
기둥 80개 중 철근이 빠진 50개의 겉면에 접착제를 바른 뒤 강판을 붙일 계획이다. 기둥 속에 부족한 철의 양을 기둥 밖에서 보충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강 공사를 하면 기둥을 지지하는 힘이 “당초 설계 기준인 5만8604kN(킬로뉴턴)에서 6만915kN으로 더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30억원은 현대건설이 부담한다. 국토부가 보강 공사에 관해 감사에 착수하면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강책 자체로는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오래된 교량의 기둥 혹은 건물 증축 시 기둥을 보강해야 할 때도 철판을 붙여 보강하고 다시 콘크리트로 감싸는 방식을 많이 쓴다. 구조적 효과는 똑같다”며 “강판 접착제로 쓰는 에폭시는 사실 (기둥 속 철근을 감싼) 콘크리트보다도 강도가 더 높다”고 말했다. 정광량 구조기술사는 “철이 콘크리트보다 화재에 약하기 때문에 내화(고열을 견디는) 처리만 별도로 하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보강책보다는 건설 전 과정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이 설계도면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서울시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함 특임교수는 “‘크로스 체크’하는 절차를 만들어놨지만, 정작 서로 책임을 미루는 ‘집단적 블라인드’ 상태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현대건설이 자백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렇다면 나머지 공정도 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례와 똑같이 철근 누락으로 재시공까지 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때처럼 감리가 제 역할을 못한 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리자는 현장에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는지 등을 관리한다.
정 구조기술사는 “도면을 잘못 해석했다는 건 한마디로 시공자와 감리단이 설계도면을 읽을 줄 모른다는 뜻”이라며 “감리사가 보통 도면을 작성하는 설계자보다는 시공자 출신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도면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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