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선택! 6·3 지방선거] ‘막말 시리즈’ 전 시의원, 국힘 컷오프 되고 ‘황교안 당’ 비례 1번 이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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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 등 자유와혁신 당원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부탁했다. 자유와혁신(황교안 대표)은 창원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김 전 의원(비례 1번)을 포함해 2명을 선출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이 기대했던 보수의 모습인지 많은 당원과 시민들이 묻고 있다”며 “눈치보다 국민 목소리를 먼저 듣는 정치, 침묵보다 소신을 선택하는 정치의 길에 함께하기 위해 자유와혁신과 함께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국힘의 공천이 배제(컷오프)된 뒤, 지난 4일 ‘개인적 사유’로 창원시의원 직을 사직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구체적인 사직 사유를 밝히지 않아, 국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다. 김 전 의원은 4년전 지방선거에서 국힘 비례대표 1번을 받아 당선됐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창원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각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SNS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막말을 올렸다가 올해 초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3 계엄 이후에는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김 전 의원은 창원시의원 재선에 도전하려고 공천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김 의원의 컷오프를 결정했다.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첫 기일인 20일 종료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문은 추가 기일 지정 없이 2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장으로부터 재판 지휘를 명령받아 심문을 단독으로 진행한 주우현 판사는 “이 사건 결정을 가급적 빨리 하겠다”며 “오늘 오후재판이 있어 금일중 결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 측은 이날 “초기업노조가 법령이 정한 필수 절차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대의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이에 교섭요구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해 위법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교섭요구 가안을 정하는 것은 총회의결 사안이 아니어서 노조법 규정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원 의견 수렴과정에서 비실명 기재로 다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을 거쳤기 때문에 비민주적 절차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상당 기간 공동교섭단과 회사, 정부가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 침해되는 권리가 없다고 보인다”며 “신청인은 초기업노조만 상대로 신청을 제기했는데 실제적인 대표교섭은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맡고 있어, 저희를 상대로만 제기한 신청이 인용돼도 공동교섭단의 교섭 상황에 변동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은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노조 측은 수락했지만,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았다.
이번 사후조정 결렬에 따라 노조는 앞서 확보한 쟁의권을 토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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