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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현행 스토킹 보호막…‘제2 김훈’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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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4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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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법원은 A씨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B씨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도 요청했다. 법이 정한 모든 보호를 요청한 셈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14일 살해당했다. 가해자 B씨는 지난 3월19일 신상이 공개된 김훈(44)이다.
19일 대검찰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 도입 이후 접수되는 사건은 해마다 크게 늘었다. 2021년 408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438건, 2024년 1만3269건, 2025년 1만5222건이다.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도 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발표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보호조치로는 A씨 같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우선 잠정조치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기한은 3개월이다. 3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이다. 잠정조치 4호의 기한은 1개월이고 연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 보호조치가 먼저 끝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0년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1심 판결문 148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일부터 선고일까지는 평균 468일이 걸렸다. 선고까지 3년 이상 걸린 사건도 11건(7.6%)이었다.
보호조치가 수사기관의 청구로만 가능해 피해자가 직접 구제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호조치의 개시 여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종속되고, 엄격한 형사법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A씨 사례처럼 수사기관이 잠정조치 청구를 두고 고민하는 사이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국회가 지난 3월 통과시킨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보고서는 잠정조치 기한을 늘리고,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스토킹을 포함한 괴롭힘에 대한 보호명령을 최대 5년까지 발령할 수 있다. 워싱턴주는 보호명령을 영구적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도 보호명령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연장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다.
‘운동을 하루에 얼마나 해야 하나?’는 단골로 받는 질문이다. 일반인 대상으로 ‘공식’ 권장되는 운동 시간은 빠른 걷기나 느린 조깅 같은 중간 이하 강도면 주당 150분, 빠른 달리기나 크로스핏 같은 고강도 운동이면 그 절반인 75분이다. 주당 5일일 경우 하루 30분이면 충분할 듯하다. 누군가는 부담될 수도, 누군가는 ‘애걔걔?’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보다 짧은 운동은 어떨까.
결론부터 적자면 10분이라도 운동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좋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술 더 떠 ‘운동 스낵’이라는, 의미 그대로 주전부리처럼 짧게 운동하는 새로운 접근법도 극강의 효율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학술적으로는 ‘VILPA(Vigorous Intermittent Lifestyle Physical Activity· 고강도의 간헐적 일상 운동)’라고 하는데, 보통 1~2분간 숨넘어갈 만큼 힘든 운동을 하루 3~8회 분산해서 짬짬이 실시한다.
VILPA의 시작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HIIT)이다. 한때 국내에서도 유행했던 타바타 운동은 20초간 ‘숨넘어가게’ 운동하고 10초간 쉬는 방식을 8번 반복하는, 총 4분간의 운동법이다. 이런 짧고 강렬한 운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헐적 단식의 창시자로 알려진 마이클 모슬리 박사도 20초의 초고강도 운동을 하루 세 번씩, 주당 3회 반복하는 것만으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후로 이어진 여러 연구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로 1~2분 동안 숨넘어갈 만큼 운동이 힘들어야 한다. 젊고 관절이 튼튼하다면 400m 이상 전력 질주하거나 계단을 10층 이상 쉬지 않고 뛰어 올라가면 가능하다. ‘악마의 운동’이라는 버피 체조(그림)를 1~2분간 쉬지 않고 반복할 수도 있다. 관절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충격이 큰 운동이 불가능하면 고정식 자전거를 2분간 숨넘어갈 듯이 돌려도 된다. 예시 외에도 1~2분 안에 숨이 턱에 걸릴 수 있는, 온몸을 모두 격렬히 쓰는 전신운동이면 어느 운동도 좋다.
두 번째, 이런 운동을 하루 전반에 걸쳐 3~8회 실시한다. 출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사무실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1회차), 점심 식사 후 다시 계단에서 뛰고(2회차), 졸린 오후에 사람 없는 곳에서 버피 20번(3회차), 집까지 아파트 계단을 뛰어서 올라가고(4회차), 씻기 전 다시 버피 20번(5회차)이면 하루의 운동이 완수된다.
세 번째로, 근력운동 직후나 매우 피로한 때보다는 컨디션이 좋은 때에 하는 게 좋다.
유념할 건, 운동 스낵은 건강을 위한 ‘생존형 운동’이라는 점이다.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혈관과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헬스장의 근력운동처럼 보기 좋은 근육을 만들거나 살을 빼는 게 주목적이 아니다. 필요한 만큼의 근육을 지키고, 운 좋으면 남들보다 약간 보기 좋은 몸이 현실적인 기대치인 만큼 과한 욕심은 금물이다. 근육을 만들고 싶다면 제대로 된 근력운동이, 살을 빼려면 식사 관리가 답이다.
또한 고령자이거나 협심증이나 고혈압 등 심혈관계 및 대사질환이 있다면 심박수와 대사량을 급속히 올리는 운동은 위험할 수 있다. 관절염, 디스크 등 근골격 문제가 심해도 적당한 종목을 찾기 어려워 실행하기 어렵다.
또한 특성상 워밍업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 쥐가 나거나 염좌 등의 우려도 있다. 그러니 가만히 있다가 ‘지금 해야지!’라며 벌떡 일어나 운동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신체활동을 하는 도중 몸이 풀린 상태에서 하는 것을 권한다.
<수피 운동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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