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강선우 판결문에 “김병기가 텔레로 면접 질문 달라더라”…‘미적미적’ 경찰 수사 속도 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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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사건 1심 판결문에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공천 심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 의원 유죄 판결을 계기로 1년 넘게 이어진 경찰의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전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 공천을 돕기 위해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같은 해 4월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담겼다. 이 통화에서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김병기 의원이 카카오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줘’ 하는 거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의원한테 부동산 관련한 거랑, 다른 것도 만약에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텔레로 정리해가지고 보내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강 의원은 먼저 공천 면접을 본 다른 후보자들이 받은 질문도 김 전 시의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강선우는 경쟁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김경의 공천을 돕기 위해 여러 조언을 했다”며 이를 1억원 수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판결에서 확인된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과의 텔레그램 내역이 경찰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병기 의원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와 관련해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착수 약 1년 만인 지난달 7일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현 공소청)은 나흘 뒤인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김병기 의원의 불법행위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이 판결문에 등장한 면접 질문 전달 경위와 김병기 의원의 금품수수 사전 인지 여부와의 연관성 등을 어떻게 규명할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중대범죄수사청 1호 수사는 김병기 사건이어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 지연을 비판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포스코가 독자 개발한 ‘고망간강’을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핵심 설비인 화물창에 적용하기 위해 한화오션과 협력하기로 했다. LNG 연료탱크 등 저장 설비에 머물렀던 고망간강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시도다.
포스코와 한화오션은 15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고망간강 화물창 실증선 확보를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회사는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고망간강 화물창을 탑재한 실증선을 건조하고, 실제 운항 환경에서 안전성·내구성·운용 효율을 검증해 전 세계 선주사에 제시할 운항 레코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망간강은 영하 163도 이하 극저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강도를 유지하는 특수강재다. 기존 LNG 화물창에 주로 사용하던 고가의 니켈 합금강과 비교해 매장량이 풍부한 망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스코는 지금까지 고망간강을 LNG 연료탱크와 같은 선박 자체 연료 저장 설비에 주로 적용해왔다. LNG 연료탱크는 LNG 추진선이 자체 운항에 필요한 연료를 보관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포스코와 한화오션은 LNG 연료탱크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51척에 고망간강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협력으로 LNG 화물창에도 고망간강을 적용할 길이 열렸다. LNG 화물창은 해외로 운송할 LNG 화물 자체를 대량 저장하는 설비다. 포스코는 “LNG 연료탱크와 비교해 LNG 화물창은 1척당 약 1만t 이상의 소재가 투입되는 대규모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번 실증을 바탕으로 LNG 벙커링선,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 수소·에탄·암모니아 운반선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희근 포스코 사장은 “포스코의 독보적인 고망간강 기술력은 K-조선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병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사장은 “양사의 기술 역량을 결집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화물창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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