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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피하려 가짜 직장인 행세, 못 찾을 줄 알았죠? AI가 다 잡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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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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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한 사례가 최근 3년간 9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모델을 활용해 허위 직장가입자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건보공단은 2023~2025년 가족이나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을 이용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920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에게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공단은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가 전체 규모의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이 모델은 사업장 내 노동자 구성과 임금 수준, 신고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허위 의심 대상자를 선별한다. 실제로 시범 운영 기간에 AI가 선별한 대상자의 90.9%가 허위 취득자로 확인돼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적발 시 제재도 강화된다. 허위 취득을 도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가산금 기준은 기존 10%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에 대해서는 AI 기반 분석과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없이 트럭을 몰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미등록 외국인과 도피를 도운 같은 국적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등의 혐의로 태국 국적 미등록 외국인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의 도피를 도운 같은 국적의 B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27분쯤 전남 해남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SUV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A씨는 현장에 화물차를 버리고, 자신을 데리러 온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5시쯤 A씨가 거주하는 전남 영암군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섬진강책사랑방 대표 김종훈을 만나기 전 책방 서가를 둘러보다 사진집 <타임 아이위트니스(TIME EYEWITNESS)>(1990)을 골랐다. 김종훈과 인터뷰하면서 이 책을 샀다고 하니 바로 “미국 타임지가 포터저널리즘 탕생 몇 주년인가를 기념한다고 낸 책일 것”이라며 책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부제는 ‘포토저널리즘 150년’이었다.
‘국내 최대 규모 헌책방’이라고 알려진 이곳 서가에 꽂힌 책은 대략 15만권인데, 김종훈은 모든 책의 위치와 책 기본 내용을 기억한다고 했다. 최소한 서문까진 꼭 읽기 때문이다. 교재는 개정 몇 판인지도 암기한다. “손님이 어떤 책인지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하니까요.”
이 일에 투철하다. 책을 구하면 햇볕에 말린다. 먼지를 털고 닦고 수선해서 책꽂이에 진열한다. 한 권 한 권 정성스레 매만지며 정리하는 모습을 옆에서 잠깐 지켜보니 수행 같았다. 이 수행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범벅인 일이다. 그는 이 고된 일을 다시 태어나도 하겠다고 단언한다. “책이 좋으니까요. 다른 직업은 생각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책 사랑은 오래됐다. 1960년대 후반 전남 동부권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니던 순천 중, 고를 다녔다. 교과서보단 책이 먼저였다. 중학교 3학년 때인가부터 남교 오거리 헌책방들을 다녔다. 전북 남원에서 유학 와 쪼들렸지만, 책 사는 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이 문학소년은 투르게네프,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를 읽었다. 잡지 ‘현대문학’과 동서문화사 문학전집, ‘독서신문’도 탐독했다. 입대하고도 운 좋게 특수병과(암호병)를 받아 책을 많이 읽는 게 가능했다.
김종훈은 “책들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했다. 제대 3개월 뒤인 1976년 9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 친척 형 초청으로 간 부산에서 우연히 보수동 책방 골목을 알게 된 것도 책과의 질긴 연(緣)인 듯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물 만난 고기처럼 골목을 들락거렸다. “여러 가게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대신 책도 팔아줄 정도로 자주 갔죠. 어느 날 ‘대구서점’ 주인이 자기는 적성이 안 맞으니 인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1978년 9월 대출을 받아 인수했다. 대구서점은 취급 도서도 초중고 참고서, 무협지, 만화 등 팔리는 책들을 주로 취급했다. 김종훈은 ‘대우서점’으로 이름을 변경한 뒤 취급 도서도 인문학과 대학교재 원서 등 전문서적 위주로 바꿨다. 김종훈은 번 돈을 공간 확장과 책 구입에 썼다. 옆 가게 하나, 위 가게 둘을 인수해 벽을 텄다. 네 명의 건물주한테 세를 냈다.
2000년대 들어 대형 중고서점 등장, 독서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보수동 책방 골목이 관광지로 뜨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 떠나야 했다. 2020년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 여러 곳을 알아봤다. 섬진강 변 길을 차로 지나다 우연히 한 모텔을 보고는 들어가 다짜고짜 팔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거절하던 주인이 한참 뒤 팔겠다고 연락했다. 대출받아 모텔을 산 뒤 책부터 옮겼다. “포터 1t트럭 30대분가량”이라고 했다. 9월 개장 목표를 두고 5월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2020년 8월 8일 수해 때 구례 모텔 건물에 보관하던 15만여권, 하동 쌍계계곡 창고에 뒀던 15만여 권 등 30여만 권이 흙탕물에 떠내려가거나 젖었다. 희귀도서들도 잃었다. “로마 문화재를 정리한 보고서 같은 귀한 문헌도 버려야 했어요.”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주소나 사업자 등록을 옮기지 않았다. 책방도 섬진강변이라 별다른 지원을 못 받았다. “강가 쪽에 자리 잡았으니 위험 감수는 알아서 하라는 거였죠.” 지금도 비가 오면 트라우마에 시달리곤 한다.
수해가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안한 사랑(舍廊)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 그해 11월 문을 열었다. 손님들이 편하게 앉아 책을 보고 고르도록 서가 곳곳에 테이블도 놓았다. 1층엔 카페도 만들었다. 섬진강 조망은 덤이다. 책을 잠시 내려두고 베란다로 나가 풍경을 누릴 수 있다. 이 풍경 덕에 SNS에 종종 사진들이 오른다. 김종훈은 섬진강과 서가를 배경으로 사진만 찍고 가는 이들을 보면 아쉬운 생각도 든다고 한다. 그는 이 책방이 장식과 풍경으로 머물지 않고 헌책방 본연의 공간으로 더 존재하길 바란다.
이 바람은 ‘손님론’과도 이어진다. “손님들은 모두 평등한 존재”라며 이렇게 말했다. “구경만 하고 가든, 사고 가든 똑같은 손님이에요. 지금 같은 세상에 책 읽으려는 마음만 내어줘도 고마운 분들이죠.” 그는 “책을 가까이하여 그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며 성숙한 삶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는 이들”을 지켜보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라고 말했다.
손님에게도 즐거운 발견의 공간이다. 새 책방이나 도서관에선 찾기 힘든 묘미를 제공한다. “어느 한 책을 보다가 옆에 책도 보고, 그러다 엉뚱한 책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구할 수도 있죠.” 자신에겐 소통과 활력, 희열의 공간이다. “못 본 책이나 초판본이 들어오면 지금도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 단골에게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일흔이 넘었는데도 손님들과 대화하고, 손님들한테 봉사해 살만한 힘을 느낀다”고도 했다. .
헌책방 운영 만 48년인데, 의욕을 더 내려 한다. 책 박물관을 만들려 한다. 초판본, 희귀 도서 등 수백 권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 서가에 꽂아놓지 않았다. “꽂아두면 팔아야 하니까요. 그런 책들은 몇백 만 원 달라고 해도 안 줄 책이죠.”
수해 때 입은 재정 타격을 이겨내지 못한 채 대출 이자를 갚기 급급하다. 책을 따로 살 돈은 마련하기 힘들어 주로 기증을 받아 꾸려나간다. 정년퇴직을 앞둔 교수 등 기증자가 나타나면 전국 어디든 차를 끌고 간다. “기증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가게를 유지한다. 그 분들께 감사할 뿐”이라고 했다. 기증자들은 자신들이 아끼던 책들이 폐기되지 않고, 서가에서 새 독자들을 만나게 되는 점을 고마워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돈’보다는 ‘책’과 ‘읽기’에 더 집중한다. 섬진강에 와서도 독서회를 이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독서회를 처음 만든 건 대우서점 시절인 2013년이다. 주부, 선장, 교사, 해상교통관제사, 소상공인, 기자, 사서, 회사원 등 여러 직업의 애서가들이 회원이었다. 월 1회 선정 도서를 정해 읽고 토론했다. 단골들과 함께 독서회 10주년을 기념해 <책갈피와 책수레>(2024년, 호밀밭)을 내기도 했다. 그는 책에 “독서회 구성원들이 자신을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순한 서적상인 ‘책 장수’가 아니라 ‘문화인 서점주’로 이끌었다”며 “‘책 장사’로만 서점을 꾸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경영해 간다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쉬움의 회한에 휩싸일지도 몰랐을 일”이라고 썼다.
이런 생각으로 그간 새 책방을 하지 않았다. 그는 “새 책방은 생리에 맞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계적이죠. 비즈니스 모델이죠. 책 갖다 팔고 남으면 반품하고요. 헌책방은 내가 아는 만큼 사고, 아는 만큼 팔아요. 손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공부한 만큼 사는 거예요.”
그에게 책과 독서는 무엇일까 궁금했다. “책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하고, 혼자만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요. 책을 읽는다는 건 여러 생각을 읽는 거죠. 다른 생각을 포용하게 하며,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지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다른 생각들 덕에 인류가 번영한 거로 봐요.”
김종훈은 “책들이 살아서 움직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책은 물성을 지닌 정신적인 세계죠. 어떤 사람은 소설을 읽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소통하죠. 책을 펼치면 석가도, 예수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다 들어 있어요. 내 마음이나 석가 마음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책을 읽는 건 영혼이 움직이는 거라고 봐요.”
요즘도 한 달에 네 권 정도 정독한다. 지금 읽는 건 철학자 박이문의 아포리즘 <저녁은 강을 건너오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다. 생의 마무리를 위해 불교와 명상에 관한 책을 주로 읽는다고 한다. “삶 자체가 어떻게 잘 죽느냐로 가는 과정인데, 그걸 끊임없이 탐구하려고 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책갈피와 책수레>도 한 권 샀다. 김종훈의 생과 책사랑에 관한 말이 눈에 들어왔다. “책장을 보면 흐뭇하기도 하지만 이제 나이 때문에 조급함이 앞선다. 저 책들을 다 읽어 주어야 미안하지 않을 텐데, 책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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