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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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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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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상록수와 같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진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처럼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권을 찾아내기 위해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4중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상록수(채권 약 4700억원, 5만7000명), KB스타(약 2800억원, 1만9000명), 제네시스(약 280억원, 5000명)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매입채권 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입채권 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싼 값에 사들여 추심으로 수익을 내는 업종이다.
이 위원장은 “업의 본질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함에도 위탁 추심보다 더 느슨한 ‘등록제’로 운영돼 왔다”며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분기부터는 금융회사별로 연체채권 관리 현황을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드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추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안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해 이사회 내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법 등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포용금융에 매진한 임직원 면책제도도 예시로 들었다.
신용평가 체계도 개편 대상이다. 금융위는 연체 정보 활용 기준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하고,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성장계좌’ 같은 장치를 통해 신용평가 체계의 포용성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이 초우량 차주만 받으니 거기서 밀려난 이들이 ‘중금리 크레바스(중신용자를 위한 저금리와 고금리 사이 금리대의 대출이 존재하지 않고 뚝 끊긴 현상)’를 뛰어넘어 저축은행 등 고금리 영역으로 떠밀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12·3 내란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지시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내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할) 비화폰을 수령한 것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상황을 은밀히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령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장 출신인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의 운용 목적 등을 알고 있는데도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쓰게 해줬다며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경호처 공무원들의 비화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두고도 “피고인은 노트북으로 대국민담화문 등을 작성했는데, 압수수색에서 대국민담화문, 계엄 선포문 등 서류가 일체 확인되지 않았다”며 ‘노트북으로 쓴 건 맞지만 저장을 안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이중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거나 ‘특검법상 수사준비 기간 중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 공소제기를 문제 삼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자 수사도 없이 급조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특검의 불법 인신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에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출범하고 지난해 6월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후 김 전 장관 측 반발로 장기간 재판이 공전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구속되자 재판부에 기소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등 형사법상 공식·비공식 불복 수단을 사용했다. 그러나 모두 기각돼 지난해 11월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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