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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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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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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12·3 내란을 방송으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사진)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하고 처음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벌일 때도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다.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법리상 내란 선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내란 선전 혐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이 전 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성실히 받아온 점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특검은 80여일간 수사를 한 뒤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종합특검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열린다.
한자로 마늘은 대산(大蒜)이다. 고려시대 승려 일연이 쓴 <삼국유사>, 권1 기이(紀異) 편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식물이다. 서양의 드라큘라 신화에도 어김없이 마늘이 등장한다. 영험한 마늘과 쓴 쑥을 먹고 백일 동안 볕을 쬐지 않은 곰이 웅녀로 변해 단군의 어미가 되었다는 건국신화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들었음직한 이야기다. 짐승이 인간으로 둔갑하기 위한 마늘과 쑥의 효능을 두고 이런저런 인류학적 해석이 있지만, 일본 노화연구팀은 2026년 5월 숙성 마늘의 한 성분이 인간의 근육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세포 대사’에 발표했다.
지난주엔 동네 아파트에 수요일마다 서는 장에서 바지락을 한 바가지 사다 삶았다. 끓는 물에서 달그락거리며 조개가 들썩일 때 어슷하게 썬 파와 다진 마늘을 넣고 우러난 맑은 우윳빛 국물에 갓김치까지 곁들여 실컷 먹었다. 우리는 김치에, 국에 가끔은 마늘장아찌까지 마늘이 든 음식을 평생 먹는다. 그렇다 해도 한국인의 근육이 늙어서까지 끄떡없으리라는 안도감이 선뜻 들지는 않는다. 근육의 통일성이라는 게 마늘에 든 하나의 화합물로 섣불리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의 골격근은 체중의 40%가 넘는 거대 기관이다. 중력의 영향 아래 지면 마찰력의 끝없는 부대낌을 받아야만 간신히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진화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단련된 기관이다. 일본 연구진의 쥐 실험을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 보아도 이런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쥐는 체중 1㎏당 5㎎의 마늘 화합물을 8개월 동안 먹었다. 수명이 2년 남짓한 동물의 8개월을 인간의 시간으로 바꾸면 15년 정도가 된다. 쥐도 그 정도는 근사(勤仕)를 모아야 늙어서까지 근육을 지킬 수 있다. 입원해서 한 달가량 누워 지내기만 해도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약해빠진 인간의 근육을 오롯이 지키려면, 곰처럼 매일 마늘을 먹으면서 꼬박 운동까지 해야 할지도 모른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지점이 있다. 일본 연구팀은 생마늘이 아니라 숙성한 마늘에서 얻은 화합물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이다. 술 섞인 물에 담가 상온에서 10개월 이상 충분히 숙성한 마늘에서 분리한 물질이자, 황이 든 아미노산에 탄소 3개짜리 분자가 결합한 프로페닐시스테인이 그것이다. 생마늘에도 이 분자와 이중결합의 위치만 다른 이성질체가 있다. 숙성하는 동안 생마늘 화합물의 구조가 조금 달라진 것이다. 그러니 인삼 대신 홍삼을 먹은 셈이다. 벌써 대중매체에는 숙성한 것이 낫니, 흑마늘이 좋으니 말이 많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논문의 핵심은 마늘이건 뭐건 진득하게 먹어야 한다는 데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입으로 먹은 음식물이 곧바로 목적기관에 도달해 효과를 내는 일은 없다. 흡수된 마늘 화합물은 혈관을 돌아 지방 조직에 도달한다. 중성지방이 가득 들어차 폐기물 보관소 취급을 받던 지방 조직이 내분비기관으로 거듭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마늘 성분의 영향을 받아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물질은 이제 뇌의 시상하부에 도달해 늙은 쥐더러 근육세포를 더 만들라고 지시한다. 달리 말하면, 마늘을 통해 들어온 어떤 물질은 지방과 뇌 사이 의사소통을 조율할 수 있다. 근육의 크기를 늘리라는 신호는 도대체 쥐 생존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 모른다. 하지만 포유동물의 근육은 싸우거나 도망치는 데 혹은 먹잇감을 쫓는 데 쓰인다. 그러므로 쥐의 근육에 변화를 요구하는 마늘의 생태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사실 어떤 종류의 음식은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도록 지시한다. 예컨대 장차 혹한기를 맞이할 곰이 먹는 도토리 같은 열매에 풍부한 오메가-6 지방산, 특히 올레산은 겨울잠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열매를 잔뜩 먹고 배 둘레에 지방을 그득 채운 곰은 깊고 긴 잠자리에 들어 추운 겨울을 버틴다. 사정이 이렇다면 오메가-6 지방산은 에너지 소비 대신 저장으로 곰의 대사 경로를 바꾸라는 외인성 신호 분자임이 분명하다. 이런 맥락에서 마늘의 황화합물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화합물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때도 잊지 말아야 할 존재는 대장 안에 사는 세균 무리이다. 장내 세균의 수와 다양성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개인의 혈당 수치를 다르게 조절하는 핵심 요인이다. 그러니 지방·뇌뿐만 아니라 지방·장 세균끼리의 속삭임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작심하고 한번 들여다보자.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산업계 전반에 임급 교섭과 관련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그간 경영진의 재량으로 여겨진 성과급을 ‘영업이익 N%’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성과급 기준을 투명하게 보여달라는 노동자의 요구와 투자 여력이 축소된다는 사측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향후 노사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노조)는 20일 판교역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 등 5개 법인에 대한 파업 투표를 찬성 가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쟁의권이 마련된 만큼 향후 투쟁 계획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등 4개 법인은 노동위원회 조정 결렬로 쟁의권이 확보돼 즉각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카카오도 오는 27일 조정 절차가 결렬되면 파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확정될 경우 본사 기준 창립 이래 첫 파업이 된다.
이들은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그간 경영진 중심의 성과 배분 구조를 바꿔 제도화해달라고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성과 평가 투명하게, 보상 구조 개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런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요구는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단체협약 요구안에 포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20%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성과급의 개념이 기존과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회사 실적과 연동되는 성과급은 경영진의 재량이 큰 ‘성과 배분’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성과급 지급 기준도 노동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향후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사측에서는 성과급을 제도화할 경우 경영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투자나 업황 사이클에 따른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전년도 성과를 제대로 측정해 다음 성과급에 반영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라면서도 “매년 회사의 내부 상황과 외부 환경이 다른데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부담”이라고 말했다.
다른 조선 업계 관계자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제도화는 조선업계처럼 사이클이 명확한 산업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며 “삼성전자 사태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하청업체로 확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성과급을 원청과 차별해 지급하지 말라’며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전자가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향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향후 수출이 잘 돼이익이 많이 나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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