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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관저 이전 의혹’ 윤 대통령실 김대기·윤재순·김오진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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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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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차례대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3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공사 비용으로 약 41억2000만원을 제시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로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김 여사는 이 회사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합특검은 21그램이 공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산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끌어다 쓰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는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으로 분류된다. 보수 표심이 가장 크게 결집하는 강남구에서조차 한 차례 진보 진영 구청장이 탄생했지만, 서초에서는 지난 민선 1~8기 동안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보수 진영에서 서초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불문율이 자리 잡은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그간 선거 때마다 도전장을 냈지만 결과는 ‘최저 득표율 낙선’이었다.
서초는 ‘어차피 질 싸움’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보니 진보 진영 후보 입장에서 쉽사리 출사표를 던지기 어려운 지역이다. 민주당 내 한 관계자는 “파란 점퍼를 입고 주민들께 인사하면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받은 명함을 그 자리에서 바닥에 던지는 사람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초구청장에 도전한 민주당 후보는 황인식 전 서울시 한강본부장이다. 강한 보수색을 띠는 인사로 꼽히며, 올해 3월 초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하지만 당내에서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자 ‘당 색깔’을 바꿔 도전장을 내밀었다. 황 후보는 12년 가까이 서초구청에서 근무한 행정 전문가로 서초구 사정에 밝다는 것을 강점으로 꼽는다. 그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등 서초구 현안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여당 구청장’이 돼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행정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조은희 전 구청장 사업을 착실히 완수해온 추진력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역 내에서는 “전성수 구청장만의 색깔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역 현안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안정성’은 강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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