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단독]검찰이 잡은 산업스파이, 지난해 47명…검찰청 폐지 이후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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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산업스파이’ 수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 2일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하는데, 기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3일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검찰은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기술 유출 등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총 78건을 인지수사해 167명을 기소했다. 인지 수사란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첩보나 범죄정보 입수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고 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기술을 놓고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소되는 산업스파이는 매년 늘고 있다. 검찰 인지 수사로 2021년 22명, 2022년 31명, 2023년 23명, 2024년 37명, 지난해 47명의 산업스파이가 기소됐다. 특검 파견 등 검찰 인력난 여파로 올해는 상반기 중 7명이 기소되는데 그쳤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전달한 첩보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핵심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순간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강제수사를 위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JR의 김상남 변호사는 “산업기술유출 범죄 특성상 영장이 한 번만 반려돼도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경험이 축적된 검찰 출신 인력의 확보가 향후 중수청의 산업스파이 수사 역량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에서 피고인과 까다로운 기술적·법적 쟁점을 다퉈온 경험이 뒷받침돼야 초반부터 허점 없는 수사가 된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피고인들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치열하게 대응하는 데다 외국 정부가 연계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중수청이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이달중 중수청 직제를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스파이 범죄가 늘자 대검은 2022년 9월 과학수사부 산하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만들어 지휘체계를 강화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지원센터는 공소청에 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직접 수사를 지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지원센터가 공소청에 남는다면 양형기준 강화, 법 개정 추진 등 정책적 역할만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는 주말 2주차 순회경선보다33% 권리당원 몰린 호남 집중정 의원 측 “득표율 48% 안정”김 의원 측 “7%P 표차면 승산”선호투표제 득실 놓고 신경전
이날 전북과 전남광주를 찾은 김 의원은 이번주 내내 호남에 머무를 예정이다. 그는 이날 전북 당원집중콘서트에서 “대통령과의 공존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대통령도, 전북 현대차 유치나 호남 메가프로젝트 모두 흔들릴 수 있다”며 ‘당정 일치’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울·경, 충청 노사모들에게 부탁합니다.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주세요”라며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긴 것처럼, 정청래의 바람으로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겠다”고 말했다.
당대표 경선에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제도 변수다.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3위가 유력한 송영길 의원의 표 대부분이 김 의원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김 의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정 의원 측은 안정적 승리에 필요한 득표율을 48% 수준으로 보고 있다. 송 의원이 1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그 표를 김 의원과 정 의원이 각각 7 대 3 정도로 나눠 갖는다고 가정하면, 정 의원이 48% 이상을 얻어야 합산 51% 정도로 과반 득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 측은 선호투표 도입을 고려할 때 7%포인트 이내 표차로만 뒤진다면 결선에서 역전할 수 있다고 본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보다 표를 좀 더 얻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여론조사에서도 정 의원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당정 일치를 강조하는 김 의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의원 측은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검찰개혁 지연 등에 따른 전통 지지층 이탈 때문이며, 개혁 성향의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김 의원에게 악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중진 의원도 “김 의원이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을 꺼내며 무리수를 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뒷받침’은 당원들에겐 여전히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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