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경찰, ‘이재명 혼외자설’ ‘5·18 북한 개입설’ 전한길 송치···명예훼손·5·18 특별법 위반 등 혐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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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 ‘5·18 북한 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씨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확보한 비자금을 해외에 은닉했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전씨는 또 지난 4월에는 유튜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해외 체류중이던 전씨는 지난 2월 귀국한 뒤 지난 7월까지 광역범죄수사대에 수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경찰 출석 때마다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향한 고소·고발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로 전북 지역화폐 혜택이 줄고 있다. 군산·익산·전주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구매 한도를 낮췄으며 전주시는 연간 발행 규모까지 축소했다. 소상공인 매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군산시는 이달부터 군산사랑상품권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췄다. 연말까지 상품권 발행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익산시도 지난달 구매 한도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절반 줄였다. 2020년 도입 당시 100만원이던 한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주시도 지난 9월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고 연간 발행 규모를 3000억원에서 2000억원대로 축소했다.
지방재정 악화는 채무 증가에서도 드러난다. 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채무 현황’을 보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2025년 말 지방채무 잔액은 1조6806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년보다 3460억원(25.9%) 늘었는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9.85%)의 2.6배에 달했다. 전주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10%로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임실군(5.19%)과 고창군(3.51%)도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각각 2위와 5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도 지방재정의 추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바뀌면 2027년 전국 지자체의 지방교부세가 현행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 전북의 감소 추산액은 2조7235억원이다. 전북도 4976억원, 정읍시 2325억원, 익산시 2269억원, 전주시 2246억원 등이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교부세는 필수 행정서비스의 핵심 재원”이라며 현행 산정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재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분석하거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지역화폐 혜택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역화폐는 지자체 단일 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데도 혜택 축소에 앞서 재정 효율성이나 정책 취지를 분석한 과정이 없었다”며 “예산 부족만 내세운 일방적 통보로는 시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위 여부 확인에 재판 지연·소송비 증가 우려
사법절차에 인공지능(AI) 활용이 늘면서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나 사건 등이 재판문건에 등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허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재판이 지연되거나 소송비 부담이 늘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일 공개한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법관 360명 중 243명(67.5%)이 AI 허위 판례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AI 허위 판례 등을 경험한 법관들이 꼽은 구체적인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 인용’이 196명(80.7%)으로 가장 많았다. 인용된 주요 판례 중 사건 등의 내용이 잘못된 사례를 접했다는 응답도 159명(65.4%)이었다. 이어 ‘허위·부존재 법령 인용’ 41명(16.9%), ‘허위·부존재 논문·문헌 등 자료 인용’ 10명(4.1%) 등으로 응답했다.
법관들이 겪은 사례를 보면 대법원 판결서 형식을 차용해 AI로 생성한 가짜 판결서를 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처음 보는 법리와 함께 대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했지만, 막상 검색해보면 해당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판결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판결 취지와 다르게 인용한 사례도 있었다. AI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소송 전략에 관한 문구가 소송 서면에 그대로 포함된 사례도 파악됐다.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사도 AI 가짜 판례를 인용했다. 가짜 판례 등을 인용한 주체로 ‘당사자 본인’을 선택한 법관이 164명(69.5%)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택한 법관도 136명(57.6%)에 달했다.
법관 68% “AI 허위 판례 경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에서도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왜곡된 판례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는 의미다.
AI 허위 판례는 재판 지연과 소송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실제 판례인지 확인하고 반박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허위 인용을 찾아내거나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법원은 “AI 활용으로 인한 허위·부존재 판례 등의 인용은 상대방과 재판부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연시킨다”고 밝혔다.
조사 응답자의 91.7%는 허위 판례 인용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이 215명(61.4%)으로 가장 많았고, 인용 판례 등에 대한 검증의무 부과 214명(61.1%), AI 활용 사실 기재의무 부과 212명(60.6%), 변호사 징계 의뢰 등 제재 방안 마련 194명(55.4%) 순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한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위 판례 인용에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회에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AI 활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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