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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사설] 이 대통령, 당·청 갈등 조기 매듭짓고 국정 성과로 지지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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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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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최근 당·청 갈등에 대해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 지지도 하락에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청 내홍을 조속히 잠재우고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에 집중해 성과로 국민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벨기에, 이탈리아, 바티칸,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열흘 간의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 브리핑은 처음이자,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한 지 11일만이다.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당의 지원·지지를 기대하고, 정부의 국정 성과는 결국 당에 귀속된다”며 “(당·청은) 당연히 서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절반의 승리’를 거둔 이후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 대표 측과 오는 8월 전당대회 당대표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 측이 날선 비판을 주고받으며 당·청 갈등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도 여권이 민심을 겸허히 성찰하기 보단 내부 권력 다툼에 몰두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일 것이다. 여권은 당·청 갈등을 서둘러 매듭짓고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제 사회의 기대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꼈다”고 했다. 또 G7 정상회의 기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진척되지 않은 것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이 대통령에 “방법이 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내면 좋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종전 후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한국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 앞에는 대내외적 과제가 수두룩하다. 미·중 경쟁과 미·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수도권 전·월세난 등에 따른 민생의 고통을 해소할 대책도 시급하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권력, 나라의 운명,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을 맡았다”며 “주장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당·청이 합심해야 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오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전쟁과 박해, 인권침해를 피해 고향을 떠난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입니다. 그러나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난민은 범죄를 늘린다”, “가짜 난민이 많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인종·국적·정치적 박해 등으로 출신국을 떠난 난민은 약 4160만명입니다. 난민협약에 따라 특별 보호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 숫자인데요. 이들을 포함해 전쟁·재난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로 이주한 사람은 1억2320만명에 달합니다. 한국에서도 난민 신청은 꾸준히 늘어 연간 1만80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수 국가의 연구에서는 난민 유입과 범죄 증가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2017년 약 33만명의 난민을 수용했지만 총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대비 9.6% 감소했고, 외국인 범죄 건수는 23% 감소했습니다. 튀르키예 연구에서도 난민 비율과 범죄율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오히려 전체 범죄율 감소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 유입 이후 범죄율이 상승한 사례도 있었지만, 이는 난민이라는 신분 자체보다 연령 구조·사회경제적 환경·취업 기회 부족·지역별 특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1994~2024년 누적 난민 신청 12만2095건 중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는 1만8740건으로 15.3% 수준입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 자체가 1~2%대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미등록 체류 신청자가 모두 ‘가짜 난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쟁 중이거나 독재 중인 국가를 탈출할 시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많고, 심사 과정도 인력 부족으로 오래 걸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청 알선과 위조 서류 제출이 적발된 적도 있지만 역시 일부 사례에 그칩니다.
난민 수용 초기에는 주거·교육·행정 지원 등에 공공비용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적절한 정착 지원과 노동시장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난민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소비와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는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과 이주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경제적 기여를 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2018년 제주 예멘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크게 갈렸는데요. 같은 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16명이 이란 출신 동급생의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친구의 난민 인정이 결정되자 학생들은 축하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운 좋게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도 없고, 정치적·종교적 자유도 억압되지 않는 나라인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난민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문제이니 우리 집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걸까요?”
세계 난민의 날은 우리 사회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할 것인지 되묻게 합니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유망한 개발 사업권을 넘겨주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SM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집단 SM 소속 SMAMC투자대부·삼환기업·SM상선·SM하이플러스·에이치엔이앤씨·삼라마이다스 등 6개 계열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운업과 건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SM그룹은 자산총액 17조4000억원 규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공정위 심사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쯤 큰 수익이 예상되던 충남 천안시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기회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영 씨가 소유한 에이치엔이앤씨에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실제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개발 사업을 독식하며 1283억원의 분양 매출과 365억원의 분양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자금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아파트 개발 자금을 대여하면서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 금리를 밑도는 헐값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저금리 대여 방식을 통해 총수 일가 회사에 흘러 들어간 부당 지원 금액이 1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들의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관련 법인과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 의견 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기회제공, 자금지원 등의 방식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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