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금으로 집값 누르려는 이재명 정부, 실패한 길 기어이 가려하나” > 공지사항

오세훈 “세금으로 집값 누르려는 이재명 정부, 실패한 길 기어이 가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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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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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강화 움직임에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 했지만 집권 1년 만에 서둘러 꺼냈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은 철저히 시장 여건을 따라 움직인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각종 집값 잡기 카드들이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국세청장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면 서울에서 6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 역시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며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는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도 했다. 그는 “정치적 논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서울시가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의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원래 계획대로면 오는 19일부터 적용할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해야 하지만,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 국제 유가 움직임 등을 일정 기간 확인한 뒤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국내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액을 당초 원칙으로 내세운 ‘원가’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7차 최고가격은 중동전쟁 종전 진전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7차 최고가격 발표 전까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적용 중인 6차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당시 산업부는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린다고 발표했고, 4주가 되는 날이 19일이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20·21일)이 지나면 많은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장한 것”이라며 “언제까지 연장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2주나 4주까지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이 종전 절차에 접어든 최근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 2일 배럴당 95.25달러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78.66달러로 17.4% 하락했다. 싱가포르 거래소 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일 배럴당 116.71달러에서 전날 기준 102.31달러까지 12.3% 하락했다.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내림세에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는 기준이나 시점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가 핵심이라고 양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후에 최고가격제를 바로 종료하지 않고, 최고가격을 인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양 실장은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 (바로 종료할지, 최고가격을 인하할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손실을 본 정유사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이날 마련해 공개했다. 향후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되면, 관련 절차를 개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손실 규모 등을 산정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의 기준금액은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유업계에서 보는 손실 규모와 정부가 추산하는 규모가 괴리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양 실장은 “업계에서 만족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직 받지 못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적정 마진 수준은 정산위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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