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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삼성전자 최후 협상] 노사 막판 진통…중노위원장 “합의 가능성 일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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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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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인 19일 사후조정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성과급 제도화 등 핵심 쟁점에선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조정을 진행하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합의)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노사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오후 회의 재개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노사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합의가) 될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한두 가지 쟁점이 정리가 안 되고, 안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후조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 최선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노위가 각자 대안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한다. 노사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협상은 결렬되고, 이는 파업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박 위원장이 노사 간 간극이 여전하다고 언급한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상한 폐지 제도화 여부로 보인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에서 성과급을 배분하고, 상한도 폐지해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나 기존 성과급 산정방식인 경제적부가가치(EVA)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반도체(DS) 부문은 국내 1위 또는 연간 영업이익 200조 실적 달성 시 특별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재원 가운데 부문 공통 재원과 사업부 별 비중을 어떻게 나누느냐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노조는 ‘부문 70%·사업부 30%’ 방식으로 성과급을 배분하자는 입장이다. 이 경우 DS 부문 내 흑자 사업부인 메모리사업부와 적자 사업부인 시스템LSI·파운드리사업부 간 격차는 줄어들게 된다. 반면 사측은 노조 요구안이 성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노측 대표 교섭위원인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후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에 총파업 기간 투입 인력을 7087명으로 통보했다. 법원은 전날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안전 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노조는 이에 사측에 구체적 파트(분임조)별 인원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이 발생했을 때의 악영향을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행사 이후 벌어지는 불매운동과 관련해 “이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모든 소비자에게 충전 잔액에 대해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하라”고 촉구했다.
12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소비자들이 스타벅스코리아 회원 탈퇴와 선불식 카드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환불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을 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금액형 상품권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불매를 결심한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추가 소비를 강요하는 모순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와 국회를 향해 “이번 사례와 같이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 없이 선불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스타벅스를 향해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응대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서울 지하철 2호선 대림역 6번 출구 앞. 굵은 빗줄기 속에 시민 10여명이 둥글게 모였다. 이주민 인권단체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박동찬 소장은 이들 앞에서 “오늘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조화롭게 지내라는 의미로 지정된 ‘세계인의날’”이라며 “위험한 동네로 낙인찍힌 대림동을 함께 탐방해보자”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출신 이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다. 앞서 1990년대에는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방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 지역이었다. 박 소장은 2022년부터 한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대림동 등 이주민 밀집 지역을 걷는 ‘디아스포라 탐방’을 이어왔다.
박 소장의 안내에 따라 시민들은 대림동 곳곳을 누비며 이주민의 삶과 문화를 둘러봤다. 박 소장이 중국 식당이 즐비한 골목을 지나 한 인력사무소 앞에 멈춰 섰다. 박 소장이 가리킨 구인 구직 알림판에 ‘임금 500만원’이란 문구가 쓰여 있었다. 박 소장이 “꽤 높은 금액이죠”라고 묻자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박 소장은 “여기엔 함정이 있다”며 “이 금액은 부부 2명에게 지급되는 월급”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만 다가오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저임금을 폐지하면 고용주들이 인건비가 싼 외국인을 인력으로 쓰게 되니 피해는 내국인에게도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한 초등학교 앞에서 걸음을 멈춘 박 소장은 이 학교 재학생의 95%가 이주배경아동이라고 소개했다. 이곳은 지난해 극우 성향 단체가 ‘혐중 시위’를 연 장소이기도 하다. 박 소장이 “학생들 사이엔 ‘내가 선주민이고 넌 이주민’이라는 경계가 없는데, 제도가 자꾸만 ‘당신은 남이야’라고 확인 사살한다”고 말했다. 중국 유학생 이효운씨(29)는 “지난해 뉴스를 통해 대림동 혐중 시위를 접하고 답답하고 속상했다”며 “내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이날 탐방으로 대림동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기구에 재직 중인 안주영씨(39)는 “일하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자주 만났는데도 막상 대림동이나 재외동포에 대한 낯섦과 두려움이 있었다”며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보니 인터넷에서 통계나 수치를 찾아볼 때보다 빠르게 편견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림동과 인접한 신길동에서 자랐다는 최정아씨(30)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림동이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오늘 와보니 역시 사람 사는 동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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