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합특검, ‘계엄 합수본 계획’ 장교 조사…방첩사 ‘수사방해’ 입건 검토 > 공지사항

[단독]종합특검, ‘계엄 합수본 계획’ 장교 조사…방첩사 ‘수사방해’ 입건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4 19:28

본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을 앞두고 계엄사령부 산하에 대규모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계획을 마련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교를 22일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방첩사가 최근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계획을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방첩사의 ‘2024년 합수본 시행 계획’을 최초 기안한 A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내부 논의를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2024년 합수본 시행 계획에 방첩사가 경찰, 해경,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합수본을 구성하는 안이 담긴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이는 2023년 계획에 없던 내용이다. 종합특검의 수사는 이날 A중령의 진술을 통해 방첩사 윗선을 타고 올라가며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시점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실시된 2024년 3월 이전 방첩사가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한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당시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방첩사에 ‘합수본 시행 계획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해 실제 방첩사가 수사·체포·호송 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을 맡게 된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그의 지시를 받아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를 명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각 사령관으로 승진시킨 2023년 11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에 착수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종합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쯤으로 입증하는 데 성공한다면 향후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경 관계자들의 내란 음모·방조·공모 혐의 수사가 광범위하게 뻗어 나갈 여지가 생긴다.
재판에선 ‘우발적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주장이 배척될 가능성도 커진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을 계엄을 결단한 시점으로 추정하며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2024년 합수본 시행 계획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방첩사 관계자들을 수사방해 혐의로 입건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종합특검이 지난 3월 방첩사에 ‘현재 보관 중인 합수본 시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방첩사는 최신판인 2024년 계획이 아닌 폐기된 2023년 계획을 제출했다. 종합특검은 이달 초 2024년 계획을 재차 요구했지만 방첩사는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방첩사가 2024년 계획에 담긴 대규모 합수본 구성안을 은폐하기 위해 2023년 계획을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위계·위력으로 종합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는 약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로 제재 우회로까지 확보하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속할 동력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전날 제3국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한 경유·항공유 수입 제한 조치를 발효하면서 동시에 무기한 면제 조항도 함께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급등하자 공급 부족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20일 하원에서 열린 총리질의(PMQ)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죽이는 데 쓰일 더러운 러시아 석유를 사기로 한 것”이라고 키어 스타머 총리를 비판했다.
그는 “노동당 의원들은 영국 북해 시추 허가에는 반대표를 던졌다”며 “애버딘 석유는 안 되고 러시아 석유는 된다는 말이냐”고도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제재를 해제한 게 아니다”라며 “새로운 제재를 시행하면서 단계적 적용을 위한 임시 면제 기간을 둔 것”이라고 맞섰다.
FT는 영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가 유가가 낮을 때만 제재를 강화할 수 있고, 고유가 국면에서는 서방 스스로 제재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미국 역시 지난 3월 이미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선 제재 적용을 하지 않겠다며 30일간 면제하기로 했고, 이 조치는 한 차례 연기된 뒤 만료됐다. 하지만 지난 18일 해상에 있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다시 제재를 면제했다.
서방의 제재가 흔들리는 사이, 러시아는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해왔다. 중국은 러시아의 사실상 단일 공급망으로 자리 잡았다. 양국의 밀착 관계는 20일 이뤄진 정상회담을 통해 더 선명히 드러났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중·러 정상회담 이후 채택된 공동선언에는 위안화·루블화 결제 확대, 항법시스템 통합, 북극항로 확대, 원전 건설, 농산물 교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각각 서방의 경제·군사·무역 등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카테리나 본다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지난 4월9일 낸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올해 450억달러에서 1510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예산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수입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력 보강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것이고, 제재 압력의 일시적인 완화는 이러한 효과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남동부 드니프로 지역이 밤새 러시아의 무인기(드론)·미사일 공격을 받아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드론이 발트 3국 등 인접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영공에는 드론 의심 신호가 포착돼 대통령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5.24
다음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5.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단독]종합특검, ‘계엄 합수본 계획’ 장교 조사…방첩사 ‘수사방해’ 입건 검토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