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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단체행동권에도 선이 있어…정부가 최종 조정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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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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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결국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노사 교섭 결렬로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두고도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하게 하고,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엑스에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홍경의 대변인도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아 (긴급조정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협상을 재개한 결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에 “불광불급(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라고 적었다. 그는 “선 지키며 책임 있고 삼성답게” “파업보다 어려운 건 교섭”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제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중노위는 우선 15일간 조정을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추가 15일간 강제 중재안을 마련한다. 이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 노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제약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도입 이후 극히 제한적으로만 행사됐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파업과 대한항공 파업 등 역대 네 차례만 발동됐다. 실제 발동될 경우 21년 만의 사례가 된다.
초여름을 맞아 전국 주요 음악 페스티벌이 잇따라 열린다.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서울·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 재즈·록·전자음악 등 장르별 7개 페스티벌이 관객을 맞이한다. 대형 해외 아티스트부터 국내 인기 밴드, 신예 인디 뮤지션까지 폭넓은 라인업이 이어지며 각기 다른 색깔의 무대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즈 페스티벌인 <서울재즈페스티벌>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다. 공원 내 공연장 4곳이 넓게 분산되어 있는 만큼 동선을 고려한 관람 계획이 중요하다. 첫날에는 미국의 알앤비 가수 자넬 모네이가 첫 내한공연을 펼치며, 영국의 소울팝 밴드 마마스 건이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선다. 둘째 날에는 가수 존 바티스트, 프랑스 출신 프로듀서 FKJ(프렌치 키위 주스)가, 셋째 날에는 미국의 전설적인 재즈 음악가 허비 행콕과 아이슬란드의 밴드 오브 몬스터스 앤 맨이 무대에 오른다.
도심형 록 페스티벌인 <피크 페스티벌>은 이달 23~24일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린다. 이 페스티벌은 두 개의 무대를 나란히 배치해 큰 이동 없이 공연을 이어 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첫날 헤드라이너는 일본 밴드 스파이에어, 둘째 날은 자우림과 FT아일랜드가 맡는다.
아시아 지역의 인디 아티스트를 만나볼 수 있는 <아시안 팝 페스티벌>은 30~31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 주요 출연자로는 일본의 밴드 쿠루리, 인도네시아 소울 밴드 더 마를로스, 팝 아티스트 진저 루트, 대만의 밴드 선셋 롤러코스터 등이 이름을 올렸다. 파라다이스 호텔 실내외 공연장을 함께 활용해 비교적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는 <뷰티풀 민트 라이프>가 열린다. 주최사 민트페이퍼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루시, 엔플라잉, 하동균, AKMU, 카디 등이 출연한다. 공연장 한편에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민트체육센터’가 운영된다.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와 창작 교실 등은 당일 현장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
＜DMZ 피스트레인＞페스티벌은 강원도 철원군 고석정에서 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비무장지대 인근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내세운 이 페스티벌은 자연환경 속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DMZ 피스트레인＞은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를 만나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올해 출연 아티스트로는 더 발룬티어스, 신인류, 인순이, 밴드 소닉유스의 프론트 퍼슨 서스턴 무어 등이 이름을 올렸다. 12일 열리는 전야제 공연은 예매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내 최대의 전자음악 페스티벌인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내달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에서 개최된다. 그래미어워즈를 6회 수상한 프로듀서 제드와 미국의 DJ 마시멜로가 헤드라이너로 나선다. 이외에도 스웨덴의 DJ 에릭 프레즈, 트랜스 장르로 유명한 DJ 아르민 판 뷔런 등이 무대에 선다. 공연은 19세 미만 관람 불가다.
전 연령 관람가 공연으로 가족 단위 관객까지 아우를 수 있는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은 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다. 공연 첫날의 헤드라이너는 밴드 잔나비와 실리카겔, 씨엔블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일요일인 둘째 날에는 십센치, 몬스타엑스, 산다라박, 데이브레이크가 무대에 선다. 실내외 무대를 오가며 다양한 장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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