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피하려 가짜 직장인 행세, 못 찾을 줄 알았죠? AI가 다 잡아냅니다” > 공지사항

“건보료 피하려 가짜 직장인 행세, 못 찾을 줄 알았죠? AI가 다 잡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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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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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한 사례가 최근 3년간 9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모델을 활용해 허위 직장가입자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건보공단은 2023~2025년 가족이나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을 이용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920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에게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공단은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가 전체 규모의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이 모델은 사업장 내 노동자 구성과 임금 수준, 신고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허위 의심 대상자를 선별한다. 실제로 시범 운영 기간에 AI가 선별한 대상자의 90.9%가 허위 취득자로 확인돼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적발 시 제재도 강화된다. 허위 취득을 도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가산금 기준은 기존 10%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에 대해서는 AI 기반 분석과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가 설정되면 이후 1년 내에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검증·평가 단계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전작권 전환 절차와 관련해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 평가·검증을 한 다음에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FMC 검증까지 마치면 양국 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군 당국은 FMC 평가·검증을 1년 정도면 완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2027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한 뒤 1년 안에 FMC 평가·검증을 하면 2027년 내 특정 시기를 전작권 전환 일자로 건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12~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한·미 인식차가 확인된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대전 양상에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들어서고 전쟁수행 방식이 바뀌었다”며 “그 부분에서의 능력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한·미 간 의견차가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한·미 공동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SCM 이전에는 로드맵을 완성하고, 로드맵에는 전작권 전환 및 이후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전작권 전환을 두고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KIDD에서는 한국이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 관리 권한을 갖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 측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갖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관할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다.
유엔사는 DMZ 구역 관리권은 미국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유권자의 73.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선관위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33명을 대상으로 지난 11~12일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73.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한 것은 최근 세 차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의식조사들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69.8%, 2018년에는 70.9%였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이 각각 8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78.8%), 40대(74.0%), 30대(67.8%) 순이었다. 18~29세는 51.2%로 가장 낮았다.
이번 선거에 ‘관심 있다’는 응답은 78.3%로, 2022년 조사(77.9%)보다 0.4%포인트 높았다.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39.4%로, 2022년 지방선거(45.2%)와 2024년 총선(41.4%) 당시 조사 결과보다는 낮았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편리해서’가 39.6%로 가장 많았다. ‘미리 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26.4%), ‘선거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15.6%)가 뒤를 이었다.
유권자들은 자치단체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정책·공약(26.5%)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능력·경력(25.6%), 소속 정당(22.8%), 도덕성(16.9%) 순이었다.
조사는 선관위가 갤럽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89.8%), 유선전화 RDD(10.2%)를 활용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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