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임금근로일자리, 5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건설·제조·청년·40대 일자리는 여전히 ‘줄었음’ > 공지사항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임금근로일자리, 5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건설·제조·청년·40대 일자리는 여전히 ‘줄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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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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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약 22만개 늘어나면서 5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었다. 그러나 제조업·건설업의 부진 여파로 20대와 40대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져 고용시장이 질적으로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2112만3000개로 1년 전보다 22만1000개(1.1%) 늘어났다. 임금근로 일자리가 2100만개를 웃돈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래 처음이다. 증가폭과 증가율은 일자리가 약 25만개(1.2%) 늘었던 지난 2024년 3분기 이후 가장 컸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자리 수를 집계한 통계로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일하면 일자리도 여러 개로 계산된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8만8000개 줄어 전 산업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다만, 12만8000개 줄었던 전분기 보단 감소폭이 4만개 축소됐다. 제조업 일자리는 1만4000개 줄었으나 전분기보단 감소폭이 1000개 적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업이 2023년 4분기 이후 일자리가 감소세였는데 전분기보다 감소 폭이 크게 줄어 일자리도 늘어났다”며 “건설 기성액 감소폭이 줄고 건설 인허가 실적 증가율은 증가전환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도 12만6000개 늘었다. ‘내수 일자리’로 꼽히는 숙박·음식 일자리가 4만개, 도소매 일자리도 1만3000개 늘어난 것도 전체 일자리 증가에 기여했다. 숙박·음식과 도소매 일자리는 전분기와 비교해 증가폭이 두배 안팎 확대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24만6000개)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30대(9만9000개), 50대(2만4000개) 순으로 늘었다.
특히 30대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증가 폭이 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일자리 진입 시점이 20대에서 30대로 옮겨가는 경향과 30대 인구 증가세 등이 맞물린 결과”라며 “특히 30대 여성의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년인 20대와 경제의 중추인 40대 일자리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전년보다 11만1000개 쪼그라들었다. 2022년 4분기 이후 13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40대 일자리도 3만7000개 줄어 10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지속된 영향이다.
20대 이하는 제조업(-3만1000개), 건설업(-1만7000개)에서 주로 일자리가 줄었고, 40대는 건설업(-3만개), 제조업(-9000개)에서 일자리가 감소했다. 20대 이하의 경우엔 신규채용 일자리가 134만8000개에 그쳐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2023년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3년 2월1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과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승강장 벽과 바닥에 스티커를 수백장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물을 망가뜨렸다며 기소했다.
1심 법원은 2024년 5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스티커 부착으로 건물 내벽과 바닥의 기능이 저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기 현저히 곤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법원은 이들이 붙인 스티커가 승강장 벽면의 안내 글씨를 직접 가리지는 않았더라도, 지하철 이용객들이 안내 표지 등을 찾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승강장 미관이 훼손돼 이용객 상당수가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티커를 제거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직원 30여명이 이틀간 작업했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해도, 다른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굳이 수백장의 스티커를 부착했어야 할 만한 긴급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 등은 이 판단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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