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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대행 “이란전 때문에 대만 무기 판매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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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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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 고위 관계자가 이란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사물자 확보를 이유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지 여부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과는 결이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헝 카오 미 해군장관 대행은 전날 의회 청문회에서 140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대이란) ‘장대한 분노’ 작전에 필요한 군수품을 확보하기 위해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분한 물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이라며 “이후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외군사판매가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무기 판매 지연 배경으로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이란 전쟁 대응에 따른 군수물자 수급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대만 무기 판매 문제와 관련해 “승인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현재 일시 보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칩”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은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기존 미국 원칙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방송법 제20조를 위반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방송법은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전문편성 사업자에 대해 노사 합의를 통한 사추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적 입법 취지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보도채널을 독립시켜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보도전문채널은 국민의 의사결정에 직결되는 뉴스와 시사 보도만을 전담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장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정 대주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장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소유와 경영 간에 방어벽을 세운 것이다.
특히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측의 합의로 사추위를 구성하도록 명시한 것은, 지배주주가 보도 내용까지 관여하는 것을 막고 아이템 선정이나 취재·보도 과정에서 현장 언론인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의미다. 사장 선임 단계부터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와 검증을 통해 뽑음으로써, 보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궁극적으로는 뉴스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시청자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공정한 뉴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송의 공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연합뉴스TV는 노사 간 합의안을 도출하는 진전을 보인 반면, YTN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YTN 이사회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YTN 이사회는 사추위 구성을 의무화한 것이 주주들의 권리와 지배주주의 책임경영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종합편성채널 등 오락과 교양을 함께 수행하는 다른 민영방송사와 다르게 유독 보도전문채널에만 사추위 구성을 의무화한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사장들이 권력과 자본 앞에 얼마나 굴종했는지는 YTN 스스로가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방송의 자유가 가진 본질과 헌법적 원리를 되짚어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의사 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자유’라는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입법자는 공정한 여론 형성,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방송 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정당한 입법 형성권을 지니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공정성을 지키려는 사추위 의무화 역시 이러한 헌법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결국 방송의 자유는 방송 소유주의 사적 권리가 아니라,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국민의 방송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공적 자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도전문채널을 방미통위의 승인을 거쳐 운영하도록 한 것 역시 방송주권을 법적으로 위임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방송사는 이러한 방송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관이며, 그 책임은 방송 자본이 아니라 방송사업자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사추위를 단순히 노사 양측의 추천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를 온전히 구현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내부의 노사 합의를 넘어 시청자위원회나 학계, 시민사회 등 외부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목소리가 사장 추천 과정에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사회적 숙의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사추위 구성과 운영은 보도전문채널이 비록 민간 소유라 하더라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방송주권을 실현하게 할지 아니면 허울뿐인 제도에 그칠지를 가르는 중요한 시험대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 소비를 줄이고 수돗물 직접 음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공공장소의 음수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식당에서 수돗물을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60~80%에 달하며, 생수는 주로 탄산수 형태이거나 이동 중 제한적으로 소비되는 편이다. 미국 역시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60% 이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수돗물 음용보다는 생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2024년 환경부에서 시행한 우리나라 수돗물 음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3.6%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34.3%는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였지만, 이 가운데 직접 음용하는 경우는 5% 정도이고, 대부분 끓여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들은 수돗물을 신뢰하고 환경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생수는 취수부터 페트병 제조, 운송,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수돗물의 수백 배 규모 탄소를 배출한다. 식품 배송망을 타고 매일 수만t의 생수가 도로 위에서 이동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구조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도 역행한다. 수돗물이 불안해서 생수를 선택하지만, 역설적으로 생수를 통해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수돗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생수나 정수기 비용을 사적으로 부담하는 이중 지출 구조 역시 심각한 사회적 자원 낭비라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수돗물 음용을 외면하는 것은 수돗물 원료인 원수에 대한 불신과 노후 상수도관, 건물 내부의 낡은 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신에는 과거 발생한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4대강 사업 이후 나타난 녹조 현상,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사건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수 이용으로 인한 환경 비용을 줄이고,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돗물 음용을 활성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수돗물 음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럽 사례처럼 플라스틱 용기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생수 제조사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인상하고, 플라스틱 폐기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생수가 수돗물보다 편하고 저렴한 대체재가 되지 않도록 경제적 유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기관, 지자체, 학교 등 공공구역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 반입과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돗물 불신의 핵심인 공급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건축물 배관 상태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취약 지역과 노후 주택의 옥내 배관 교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사해주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도’를 시행해 불안감을 줄이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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