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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소비자단체 이어 소상공인단체도 ‘쿠팡이츠 무료배달 확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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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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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소상공인 단체들이 쿠팡이츠가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회원’에게도 무료배달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기만적인 무료배달의 청구서는 결국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쿠팡이츠는 “배달음식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쿠팡이츠가 발표한 일반회원 대상 무료배달 프로모션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이츠는 전날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배달비 0원’ 혜택을 8월까지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며 “배달비는 쿠팡이츠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쿠팡이츠를 시작으로 확산된 소위 ‘무료배달’은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됐고 외식·배달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며 “쿠팡이츠가 겉으로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 부담 완화’와 ‘입점 매장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이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기업 플랫폼의 기만적인 출혈경쟁을 야기할 뿐이며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쥐어짜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가 가져올 장기적 파멸과 생존권 위협에 심각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독점적 지위를 다진 후 소상공인의 고혈을 짜내 비용을 보전하려는 약탈적 구조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마케팅 비용은 결국 중개 수수료 인상, 광고비(정액제·광고형 요금제) 유도, 배달 앱 내 노출 제한 등 교묘한 방식으로 입점 매장에 전가돼 왔다”며 “쿠팡이츠의 이번 행위가 다른 배달 플랫폼 기업으로 이어져 무료배달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들의 배달비용 분담 논의가 본격화돼야 할 상황에서 쿠팡이츠의 이번 조치는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으로의 전환 기회를 소상공인들이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플랫폼의 처분만 바라보는 ‘수수료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쿠팡이츠는 눈앞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기만적인 무료배달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공생의 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12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지난 20일 성명에서 “단기적으로 소비자 혜택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입점업체 비용 부담 확대, 이중가격 확산, 외식·배달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쿠팡이츠는 향후 수수료 인상 등으로 입점업체의 배달 서비스 비용 상승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전날 “쿠팡이츠의 무료배달은 입점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독약 처방’이자 회원 확보를 위한 판촉 행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쿠팡이츠는 이날 언론을 통해 “‘배달비 0원’ 프로모션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쿠팡이츠가 부담하며 입점업체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쿠팡이츠는 “이번 프로모션과 관련해 업주가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며 “실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달비 0원’ 프로모션 진행 전후로 1년간 쿠팡이츠 입점업체들의 주문 건당 부담금은 5%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가 2024년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을 시작한 전후를 비교한 수치다.
쿠팡이츠는 당시 무료배달 시행 전후 1년 동안 입점업체 매출이 98% 증가했다고도 밝혔다. 쿠팡이츠는 “고객과 입점업체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한·일 정상회담과 공동언론발표 이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경북 안동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 만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고춧가루를 모두 뺀 음식들로 준비했다며, 안동은 내륙이라 옛날부터 생물 식재료가 귀했던 곳이라고 소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다카이치 총리 재임 이후 약 7개월 동안 네 차례나 만나다 보니 양 정상 간 인연도 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방문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드럼 연주를 직접 가르쳐 준 일을 얘기하며 양 정상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교감이 양국 간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유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가깝고도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이날 만찬이 양국 교류와 우호 협력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시간이 넘게 이어진 만찬에서는 정상 간의 화기애애한 대화들이 오갔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일 의회 일정이 있어 술을 마셔야 할지 매우 고민했다”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전화해서 하루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해볼까요?”라고 농담을 건네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만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거리에서 환영해준 안동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시내 곳곳에 걸린 선거 현수막이 일본의 현수막보다 큰 것이 인상적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지금이 선거 기간인지 물어보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셔틀외교는 일본의 지방 온천 도시에서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온천에 가겠다고 말씀드리면 바로 추진되는 것이냐”고 화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에서 실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이 대통령에게 지급 방식과 범위에 대해 직접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학교 학년 부장으로 있던 시절, 고2 학생들을 인솔해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당시 한 학생이 비선대에서 장난을 치다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급히 119에 연락했지만, 인솔 책임자로서 구급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수 없어 그 학생을 등에 업고 산길을 뛰어 내려갔다. 다행히 큰일 없이 무사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졌다면 어땠을까. 수십년이 지난 지금 떠올려도 여전히 아찔한 기억이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기억이 있지만, 누가 뭐래도 수학여행은 학생들에게 ‘학창 시절의 꽃’이라 불리는 소중한 경험이다.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낯선 곳에서 함께 길을 헤매며 웃고, 평소 무서워만 했던 선생님과 격식 없이 가까워지는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이 교실 안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살아 있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초중고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상치 않다. 교사의 형사책임 부담, 강화된 안전 기준에 따른 비용 상승, 학교·지역별 경비 격차, 학부모 기대와 학교 현장의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수학여행을 아예 가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다. 초등학교는 실시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소풍 같은 행사조차 ‘사고·민원 위험’을 이유로 폐지하는 학교까지 생겨났다.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들 역시 비용 부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박3일 국내 수학여행 비용은 60만원 수준까지 올랐고, 해외 수학여행은 200만원대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대통령도 “사고 위험 때문에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부 교사들은 “정작 제도적 보호 장치는 없이 책임만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갈등의 핵심 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교사에게 집중된 ‘무한 책임’ 구조다.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교육청이 아닌 인솔 교사 개인이 먼저 형사 피의자이자 민사 피고가 된다.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학부모가 교사 개인을 고소하거나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사 사이에서는 “내 인생과 직업을 걸고 수학여행을 갈 수는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둘째는 비용 격차 문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기준 강화와 인솔 인원 확대, 보험·시설 기준 상향 등이 맞물리면서 학교와 지역에 따라 수학여행 비용 편차가 최대 17배까지 벌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셋째는 교사의 열악한 노동권과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이다. 교사들은 수학여행 같은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동안 24시간 학생 취침 지도와 야간 순찰까지 맡으며 긴장 상태를 이어가야 한다. 이에 대한 보상은 미미하다. 여기에 장소 선정과 계약, 안전 점검 등 전문 여행사 직원 수준의 행정 업무까지 교사들에게 떠넘겨지면서, 정작 수업 연구와 교육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결국 교사의 법적 보호와 비용 지원 현실화라는 두 과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통적인 수학여행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정부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를 민형사상 직접 책임에서 제외하고, 국가나 교육청이 1차 책임을 지는 방향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비용 지원 확대와 인솔 교원 수당 현실화, 행정 업무의 전문 인력 분산 등 현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갈등은 교사의 책임 회피나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어느 한쪽 탓만 할 수는 없다. 현행 제도는 안전 기준은 강화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은 학교 현장에 그대로 떠넘기고 있다. 그 결과 체험학습을 유지할수록 학교가 더 큰 법적·재정적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모순된 구조가 만들어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험학습의 무조건적인 확대도, 일방적인 축소도 아니다. 책임과 비용, 안전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다시 배분하는 일이 먼저다.
교육활동은 국가와 학교가 제도적으로 승인한 공적 활동이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오로지 책임지는 구조는 비합리적이다. 교사가 불안 없이 학생 곁에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진정한 교육 정상화로 가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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