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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증시 흔든 창신메모리의 경고…‘반도체 쏠림’ 경제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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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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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창신메모리(CXMT)의 기술 추격 우려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인 것은 중국의 발전 속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한국 경제의 ‘반도체 쏠림’ 양상을 재차 부각하는 계기가 됐다. 국가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진 사이 다른 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발표한 ‘9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ICT 수출은 751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5.8%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603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62.8% 급증해 80.3%를 차지했다.
국가 전체 수출에서도 반도체 비중이 49.9%에 달했다. 이는 올해 1월 31.2%였는데 불과 8개월 만에 18.7%포인트 높아져 절반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다.
반도체의 거침없는 질주는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었다. 특히 메모리 가격은 최근 상승폭이 둔화했음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배 안팎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월 D램(16Gb) 가격은 48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87.5%, 낸드(128Gb)는 30.6달러로 707.4% 뛰었다. 이는 향후 메모리 업황 변화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 요인이기도 하다.
반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홍콩으로 향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달 중국·홍콩으로 수출된 반도체는 266억3000만달러로 전체 반도체 수출의 44.1%를 점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90.7% 급증한 규모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추격은 이런 수출구조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다. 최근 CXMT는 메모리 셀 면적을 줄여 집적도를 높이는 서버용 D램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술의 상용화와 대량생산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나, 중국산 D램 경쟁력이 높아져 수입 대체가 본격화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ICT 수출은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 영향으로 393% 불어났다. 휴대전화도 카메라 모듈 등 부품 수출과 고가 완제품 판매 증가로 28.2% 늘었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일정 조정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 감소와 납품단가 인하 압박으로 11.5% 줄었다. 통신장비도 폴란드·튀르키예 등에 대한 항행용 장비 수출 감소 등 영향으로 2.3%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쏠림이 향후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학)는 “반도체가 잘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이외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 경제 성장뿐 아니라 재정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여력이 있을 때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당장의 실적에 급급해서 특정 산업으로의 집중을 가속하는 게 정부 역할은 아니다”라며 “AI 인프라 투자가 꺾이면 성장률뿐 아니라 주가와 경제심리까지 타격을 받아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른 산업도 함께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54.4%에서 46.1%로 대폭 낮췄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제성장과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성장세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편중된 데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 부담은 여전히 높고 내수 회복도 더뎌 산업 간·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 10월호에서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54.4%)보다 8.3%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주요 7개국(G7) 평균(123.6%)의 약 37%, 선진국 평균(107.6%)의 약 43%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친 수치다.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중기적으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증가 폭도 선진국 평균보다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배경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꼽았다. IMF는 전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2.6%에서 3.3%로 0.7%포인트 높였다.
기획처는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 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과 재정 여건 개선이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0.98%였지만,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4%로 10배를 웃돌았다.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득의 7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고부담 차주 비중은 12.7%로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도 23.7%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 부문에서도 성장의 성과는 고르지 않았다. 한국은행의 올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부채 비율은 1분기 83.8%에서 2분기 79.8%로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103.0%에서 112.1%로 상승했다.
수익성 격차도 컸다. 2분기 기업 전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6.9%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19.1%인 반면 중소기업은 5.3%에 그쳤다.
내수 회복이 더딘 점도 부담이다. 8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했고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도 1.8%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일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소비 개선세는 완만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본격화하겠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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