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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체험학습 사고 교사, 중과실 제외 면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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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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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중대한 과실(중과실)을 제외하고는 교사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면책 예외가 되는 중과실의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체험학습 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완화하는 대책을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특정 중과실 사례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그 외 사고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언급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 안 되게 법을 하나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보험 가입을 전제로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특례법이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도주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장체험학습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방식의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대부분의 초중고 교사가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보상을 맡는 등 사실상 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 교육부가 주최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도 ‘교육활동안전사고특례법’ 제정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경우를 ‘중과실’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조를 참고했는데 특례 적용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 맡기면서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중과실 제외 형사면책’을 위한 여러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중과실 사례를 법에 명시할 수도 있지만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한다’는 원칙만 법에 두고 실제 중과실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어떤 방식으로 입법이 되든, 교사 면책의 기준은 현실적인 사전조치 중심으로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12대 중과실처럼 특정 예외를 명확히 적시하는 방식이 오히려 낫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판사의 해석 여지를 남기더라도 포괄적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이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통제권, 핵 협상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란 준관영 타스님통신은 24일(현지시간) 양국 간 잠재적 양해각서(MOU) 초안에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과 미국의 해상 봉쇄 30일 내 철회, 호르무즈 해협 통항 30일 내 정상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도 MOU 초안에 ‘상호 공격 자제’ 조항이 담겼다고 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 역시 국영 IRIB방송을 통해 “MOU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미국과 이란 그리고 다양한 국가 간 협정이 대체로 타결됐으며 최종 확정만 남았다”고 발표한 내용을 일부 확인한 셈이다.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는 양측이 14개 조항이 담긴 MOU 초안을 바탕으로 세부 조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양측 보도에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입장차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지면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했다. 미 매체 액시오스도 MOU에 ‘통행료 없는 해협 개방’이 담겼다고 했다.
하지만 타스님통신은 “미국과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르스통신도 해협 개방과 관련한 트럼프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며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이란이 통항 선박 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동의했지만 이는 전쟁 이전과 같은 ‘자유 통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통행료 부과 등 해협에 대한 이란의 권한은 그대로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핵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선전’이라 일축하며 이란이 핵과 관련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파르스통신을 통해 주장했다.
타스님통신은 마지막 고비는 이란 동결자산 해제라며 초기 단계에서 동결자산의 일정 부분이 해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합의도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우리 협상팀은 국가의 명예와 존엄이 걸린 문제에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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