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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노조, ‘금감원 출신 거래소 임원 선임’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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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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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거래소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2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노조와 경실련, 부산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독기관의 고위직 출신 인사가 9년째 피감기관의 핵심 보직을 독점하는 현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문제”라며 “감사원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조사해 구조적 적폐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임원)가 거래소 상임이사 겸 파생상품시장본부장(부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금감원은 거래소를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인데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 인사가 한국거래소 핵심 보직으로 지속해서 이동해왔다”고 지적했다. 직전 파생상품시장본부장 2명도 금감원 임원 출신이다. 2016년에도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낸 인사가 유가증권시장본부장에 선임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직무 전문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정병로 거래소 노조 부위원장은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 시장 등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파생상품시장에 파생상품 경력이 없는 인사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가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는 이번 거래소 임원 선임 과정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전면 조사하고 인사혁신처가 한국거래소를 취업 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민지 거래소 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낙하산 문제도 있지만 파생상품 관련 경력이 없는 외부 인사가 그것도 감독기관에서 피감기관으로 온다는 것에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봄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 고운사 사찰림이 1년 만에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다. 불에 약한 소나무 숲 대신 활엽수림이 자리 잡으면서 산불과 산사태에 더 강한 숲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안동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 등 환경단체와 이규송 강원대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은 22일 유엔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결과 보고서(식생편): 되살아나는 보호지역’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산불 이후 자연복원이 진행 중인 고운사 사찰림(248㏊·헥타르)을 포함한 주변 유역 전체(401㏊)를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산불 피해지의 76.6%에서 자연복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콩과 식물인 ‘참싸리’가 선구종으로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토양에 질소를 공급하면서, 굴참나무와 신갈나무 같은 큰 활엽수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인공위성 분석으로도 식생 회복 정도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숲의 푸르름을 나타내는 ‘정규화 식생지수(NDVI)’는 산불 직후 0.14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지난 18일 기준 0.516까지 회복됐다. 평년 수준(0.74)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NDVI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식생이 건강하다는 의미다.
숲의 체질도 달라지고 있다. 산불 이전 고운사 사찰림의 약 62%는 소나무 우점림이었다. 불에 잘 타는 소나무 특성으로 인해 사찰림 피해의 49.57%는 나무 꼭대기까지 불이 번진 ‘수관화’ 피해를 입었다.
산불 1년 뒤 소나무림 비중은 기존 58.51%에서 0.58%로 10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신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 활엽수가 소나무의 빈자리를 채웠다.
연구팀은 산불 전부터 활엽수림이었던 지역은 약 98%가 높은 회복률을 보인 반면, 침엽수림 지역은 약 40%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어떤 숲이었는지가 회복 속도를 좌우했다는 분석이다.
고운사 사찰림은 산사태에도 강한 숲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내 산지 토양침식 모델(SEMMA)을 활용해 집중호우 상황(50년 빈도 강우, 24시간 누적 약 210㎜)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토양 침식 위험 구간은 산불 직후 51.1%에서 현재 10.8%로 감소했다. 반대로 안전 구간은 7.9%에서 60.6%로 약 7.6배 늘었다. 토양을 붙잡는 힘이 전보다 강해진 것이다.
이규송 교수는 “산불 직후 진단을 통해 자연복원 가능성이 확인된 지역이라면, 인위적 개입보다 자연의 회복력에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1년의 데이터가 보여준다”고 했다.
환경단체와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 복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산불 피해지 복구 과정에서 획일적인 인공조림부터 추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연복원 가능성을 진단한 뒤 복구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며 “보호지역 내 산림 관리는 보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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