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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박병률의 더-이코노미스트]‘아시아 1위’ 성장에도 노동자는 빈곤 체감…명암 짙은 대만 ‘IT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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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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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아이폰과 함께 질주하며 ‘인공지능 섬’ 모토로 AI 공급망 거점 박차올해 1분기 성장률 13.7%로 39년 만에 최고치…한국·일본 모두 압도IT 제조업 노동소득 분배율, 한국의 절반…타 산업·내수는 점점 위축소비보다 금융에 투자 체감경기 악화…“5년 내 GDP 독주” 전망에 변수
1993년 월드뱅크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한 편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월드뱅크는 1970~1980년대 급격한 성장을 이룬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4개국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렀다. 그로부터 33년이 흐른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보고서가 주목을 받았다. 5년 뒤인 2031년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만6000달러에 이르며 한국과 일본을 1만달러 이상 앞설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대만 경제일보는 “대만·한국 GDP 전쟁, 1인당 GDP 한국 따돌린 대만, 5년 뒤엔 격차 더 벌릴까”라고 보도했다.
국내 반응은 더 자극적이었다. 한국의 일부 유튜버들은 “한국 망했다”식의 영상을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TSMC의 대만 5년 뒤엔 … 한국과 ‘노는 물’이 다르다”고 했다. IMF의 시나리오처럼 5년 뒤 대만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적 성공을 거둔 나라가 돼 있을까. 대만 경제의 명과 암을 짚어봤다.
애플 신화에 올라탄 대만의 ‘선택과 집중’
대만이 발표하는 올 경제지표는 매 분기 ‘서프라이즈’하다.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는 대만의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39년 만의 최고 성장률이다. 지난해에도 대만은 8.7%의 고성장을 이뤘다. 지난해 1.0% 성장에 그친 한국, 1.1% 성장에 그친 일본을 압도했다.
IMF에 따르면 대만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9490달러로 한국(3만6230달러)을 넘어섰다. 한국에 추월당한 지 22년 만이었다. 앞서 2023년엔 일본을 처음으로 따라잡았다. 10년 전만 해도 대만이 한국과 일본을 넘어서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2012년 대만의 1인당 GDP는 2만1260달러로 한국(2만6600달러)보다 적었다. 일본(4만9660달러)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됐다.
탄탄한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고속성장하던 대만은 2000년 들어 깊은 침체에 빠졌다. 저임금을 앞세운 중국의 빠른 성장은 대만 산업을 공동화했다. 하청 중심의 저부가가치 중소기업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와도 경쟁하기 버거웠다.
저임금, 저물가, 저성장에 허덕이던 대만은 정보기술(IT)에서 탈출구를 찾았다. 2016년 5월 취임한 차이잉원 총통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주창하고 나섰다. 때마침 고공성장한 애플은 대만 경제에 천재일우의 기회가 됐다. 애플은 스마트폰의 경쟁자가 된 삼성전자 대신 TSMC를 반도체 공급자로 선택했다. TSMC는 이를 앞세워 연구·개발(R&D) 및 첨단설비에 적극 재투자했고, 까다로운 애플의 품질 기준과 보안 요구사항을 통과하자 엔비디아, AMD, 구글 등 미국 빅테크들의 구애도 시작됐다. 아이폰에 납품하는 카메라 렌즈, 기판, 케이스 등 다양한 관련 제조기업들이 동반 성장했다.
2025년 취임한 라이칭더 총통은 ‘인공지능 섬(AI 아일랜드)’을 모토로 내세우며 ‘AI 플라이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만을 세계 AI 혁신과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대만은 TSMC·UMC 등 파운드리(위탁생산), 미디어텍·노바텍·리얼텍 등 시스템 반도체, 르웨광·신텍·중화정밀테크 등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은 2개의 큰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온 반면 대만은 TSMC를 필두로 반도체 생태계를 잘 구축해왔다”며 “메모리 실적에 가려 있어서 그렇지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 한국은 이미 대만에 크게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1위’ 화려한 타이틀 속 체감빈곤
경제일보는 지난 4월30일 “대만·한국 GDP 대전-경제성장률에서 이겼지만, 체감경제에서는 졌을까?”라고 보도했다. 대만 빈과일보도 지난 12일 “GDP 일본·한국 추월했는데도 왜 가난 체감?”이라고 기사를 냈다. 화려한 성장의 온기가 생각만큼 대만 사회 전체로 퍼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대만 재정부 관무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은 6400억달러 규모를 수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 반도체(32.7%)와 서버·컴퓨터류(28.7%)가 전체의 61.4%에 달했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비IT 부문이나 내수의 역할이 그만큼 위축돼 있다는 것으로 성장에 따른 과실이 일부에 집중돼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소득이 충분히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IT 제조업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대만이 28.4%로 한국(49.1%)의 절반에 불과하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보면 칩을 생산하는 TSMC가 10% 정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한국 주요 대기업과 비슷할 뿐 전자부품 생산·조립 기업인 아수스, 퀀타, 폭스콘 등은 3~5%에 그치고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대만의 월평균 임금은 6만4000대만달러(약 290만원)로 같은 기간 한국(420만원)의 70% 수준에 그친다. 이준호 한은 중국경제팀장은 “AI 반도체 수요가 확산된 2024년 이후 IT 제품 수출은 2배 넘게 늘어난 반면 비IT 제품은 정체되면서 IT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생산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더욱이 임금 보상이 IT 기업 간에도 편차가 커 가계 내에서 격차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이윤이 직원들의 임금보다는 주식시장을 통해 주주에게 분배되는 것이 대만 제조업의 특징이다. 그마저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 국내에 떨어지는 몫이 적다는 문제도 있다. TSMC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70%가 넘는다. 이는 50% 내외인 삼성전자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부의 상당액이 외국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에 축적된 자본이 소비보다 금융에 재투자되면서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빈과일보는 “‘아시아 1위’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로, 대중 사이에서는 ‘체감빈곤’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며 “대만인 자산의 약 80%가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에 쏠려 있어 투자 특급열차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물가와 집값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데이터와 정반대되는 빈곤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는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러클 대만, 지경학에 발목 잡히나
대만 성장의 밑거름이 된 반도체 호황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다수다.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반도체 업체 설비투자의 7~8배 수준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8일 보고서를 내고 “올해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자본지출 증가율이 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도체 업사이클이 2027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과 AI 과잉투자 우려는 있지만 큰 흐름은 꺾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만 경제 5년 전망의 포커스는 ‘업황’보다 ‘지경학’에 둬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만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반도체 패권이 통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년간 훔쳐갔다”며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대만 현지에서도 정치경제학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에서 반도체 산업을 미국으로 빼돌린 뒤 대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들리기 때문이다.
대만이 반도체 산업을 키웠던 것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했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만은 대체 불가능한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해 강대국들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키도록 하는 ‘실리콘 실드(Silicon Shield·실리콘 방패)’ 전략을 펴왔다.
미국 정부는 인텔의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애플도 10년 만에 인텔과 삼성의 파운드리를 찾으며 TSMC 독점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포천 인터뷰에서 “(TSMC가) 중국에서 칩을 들여오기 시작했을 때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인텔을 보호할 수 있는 관세를 부과했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인텔이 그 모든 사업을 차지했을 것이고 대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월 대만 관세를 한·일과 같은 수준인 15%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5000억달러의 반도체 분야 투자와 생산공정의 40% 이전을 요구했다.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관세 100%를 물릴 수 있다고 압박한 상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지경학적으로 볼 때 미국은 중국에 맞서 대만을 핵심이익으로 지켜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렇다고 대만이 가진 능력을 중국에 안겨줄 생각도 없다는 점에서 대만 반도체 미래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가 종료되는 24일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돌연 조사 중단을 선언했다. 진보당은 “합의 정신을 어겨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김 후보 측 김두관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사 중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매우 변칙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울산시민 전체의 여론이 왜곡됨 없이 반영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해왔던 저희로서는 더 이상 현재 방식으로 단일화 경선을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도 “절대 단일화를 포기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며 합의를 위반하려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종훈 진보당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단일화 합의 정신을 어기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진보당은 특이한 점을 파악한 것이 없다. 김상욱 후보 측에서 특정 세력 개입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된 근거를 통보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방석수 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저희는 모르는데 김상욱 후보 측은 어떻게 결과를 알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 단일화 합의로 이미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등록을 포기하거나 경선 결과에 따라 사퇴한 상황”이라며 “단체장, 광역의원 단일화를 연동해서 합의했는데 특정 후보가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해 더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지난 15일 100% 시민 여론조사를 23~24일 진행해 울산시장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단일화 결과는 이날 오후 9시 발표될 예정이었다. 여론조사 기관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정상적으로 조사를 마쳤지만, 다른 한 곳은 민주당 김 후보 측 요청으로 조사가 중단된 상태였다고 한다. 진보당은 이날 밤 늦게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경선 중단 이후 민주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두 후보 측이) 단일화하기 위해 (여론 조사상) 특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보완할지를 두고 대화하는 것으로 안다”며 “단일화 자체가 결렬되거나 포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을 하루 앞둔 20일 “이번 선거를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과 그간 안정적으로 지방선거를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분이 받는 투표용지가 7장에 이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최대 8장까지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며 “전국에서 많은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정선거 참관단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하는 등 주요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제대로 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실현을 위해 유권자 여러분이 필요한 선거 정보를 쉽게 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 시작된다. 선거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13일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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