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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 이동노동자쉼터, 청계천 인근으로 이전···‘청계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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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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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 인근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식 공간인 ‘休(휴)서울이동노동자 청계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休서울이동노동자 북창쉼터’를 청계천 인근으로 이전하고 ‘청계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연 청계쉼터는 수표교빌딩 2층(종로구 청계천로 99)에 있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업무 중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북창쉼터는 2017년 6월 문을 연 이후 서울 도심에서 활동하는 이동노동자 휴식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기존 북창쉼터가 입주해 있던 건물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공간을 이전하게 됐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청계쉼터로 이전하기 전까지 옛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임시 쉼터를 운영했다.
새롭게 이전한 청계쉼터는 종각역·을지로3가역 등 지하철역과 가깝다. 배달음식점과 업무시설이 밀집한 도심 상권에 있어 다양한 직종의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휴식 기능을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했다. 청계천 풍경을 바라보며 쉴 수 있도록 창가에 긴 탁자와 의자를 마련했다. 시는 “전체 면적은 북창쉼터보다 다소 줄었지만 사무실·창고 등 부속공간을 최소화해 기존과 비슷한 규모의 휴식 공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청계쉼터는 기존과 같이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이전한 건물은 기존과 달리 야간 출입이 가능한 구조다. 시는 향후 예산 확보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해 야간 운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 전역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30곳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위치와 운영시간은 서울노동포털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를 뽑는 대선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선거 제도가 침해됐고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17일에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 국민의힘은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명목 경제성장률을 12% 정도로 예측한다. 그러나 이는 엄살이다. (12% 성장 예측이 과장이 아니라 엄살이라니!) 나는 최소한 22%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이미 22% 성장했다. 상반기 성장 속도를 이어간다면 연간으로도 22%는 가능하다. 반도체 가격은 3분기에도, 지금도 오르고 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의 10월 경제 전망에 따르면 22% 성장을 예측한다.
물론 명목성장률 얘기다.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은 정부가 3.0%, 국회예산정책처가 3.5%다. 그런데 올해는 물건값이 어디서 올랐는지가 중요하다. 10월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올랐다. 값이 몇배씩 뛴 것은 우리가 외국에 파는 반도체다. 수출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이 그대로여도 우리 경제의 구매력은 커진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보다 3.4% 늘었는데,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8.8%나 늘었다.
그렇다면 왜 살림살이에는 찬바람이 불까. 흔히 반도체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다고 한다.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10월에는 반도체를 빼고도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34%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도 제조업 매출이 14.0% 늘었다. 비제조업 매출도 9.7% 늘었다. 안 좋을 것이라고 믿었던(?) 중소기업 매출도 10.2% 늘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만하다. ‘나만 빼고 다 잘되나?’
나만 그런 게 아니다. 가구당 실질 근로소득은 1분기, 2분기 연속 줄었다. 2분기 가구당 실질 소비지출은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제조업 매출이 그렇게 늘어난 바로 그 2분기에 제조업 취업자는 10만명 줄었다. 9월에는 전체 취업자가 11만명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는 15만명 줄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최소한 청년에게는 ‘고용이 줄어드는 초성장’이다.
이 간극을 어떻게 할까?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엔 세수가 넘친다. 내년 국세수입 정부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약 200조원 많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다. 국가의 돈은 넘치지만 이를 양극화 해소에 쓰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양극화 해소는 성장을 위한 투자와의 파이 싸움이 아니다. 양극화 해소가 없는 지속적 성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으면 소비도 늘지 않는다. 가족을 간병하느라 일을 못하면 성장도 더뎌진다.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럴 때 정치인들은 흔히 새 사업을 찾는다. 언론도 새로운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핀잔을 준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은 이미 예산서에 들어 있다. 기존 사업을 제대로 늘리려면 돈이 많이 든다. 정작 늘려놓아도 정치인이 자기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다. 반면 작은 사업 하나를 새로 만들면 적은 돈으로도 자기 정책이 생긴다. 그런데 굳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면 중복과 배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기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또 중복 혜택을 받고 소외된 사람은 또다시 소외되기 마련이다.
그럼 기존 사업 중 어떤 사업을 늘려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까? 가장 가난한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는 생계급여,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가구에 보태주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아픈 사람이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는 통합돌봄이다.
정부는 내년도 이 세 가지 모두를 많이 증액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가 그 권리를 누린다. 기준중위소득이 만약 100만원이라면 32만원 이하 소득자만 생계급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30% 이하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32%로 늘렸다. 그리고 이를 단계적으로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내년에 최소한 33%로 늘려야 한다. 국가에 돈이 넘치는데 윤석열 정부가 세운 로드맵조차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년도 생계급여 기준은 32%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한 만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올해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이 15%는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기준중위소득을 6.7% 올리는 것만으로 실질 중위소득과의 격차는 별로 좁혀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통합돌봄 예산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500억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처는 이를 1600억원으로 삭감했다. 불평등에 쓸 돈은 있다. 의지가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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