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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중부지방 ‘원전급’ 태양광 단지 2030년까지 10곳 이상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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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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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030년 설비 용량 100GW로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고비용 등 단점 보완 계획도시민단체 “목표 적합” 평가
정부가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보급 세부 계획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재기본)을 19일 발표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담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 100GW(기가와트)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중부지방에 설비 용량이 1GW를 넘는 ‘초대형 태양광 발전 단지’를 10곳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원전 1기의 설비용량이 1~1.4GW인 점을 감안하면 ‘원전급’ 태양광 단지가 조성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1차 재기본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수소나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묶어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재생에너지에 특화하고 집중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신에너지를 떼어냈고, 지난달 산학연과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날 최종 확정·발표했다.
1차 재기본은 ‘지역이 누리고 산업을 살리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대전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 100GW 조기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 20위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발전 비중 모두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 전력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 단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초대형 계획 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 사업을 발굴해 총 12GW를 2030년까지 보급한다.
공장 지붕·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 부지에도 태양광 설비를 보급해 2030년까지 총 44.2GW를 구축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인허가 병목 해소로 보급을 가속한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인 간헐성과 높은 비용을 보완하는 계획도 담았다.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지능화를 통해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시장·제도를 크게 바꿔 올해 kWh(킬로와트시)당 태양광 150원, 육상풍력 180원, 해상풍력 330원인 판매 단가를 2035년까지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내린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 구매 등을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공동 접속 설비 구축과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경로를 도출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보고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재건해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을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등의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고,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과 부유식 대규모 실증단지 구축도 한다.
또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 참여 모델을 전국에 확산해 1000만명이 재생에너지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해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같은 날 에너지위원회는 재기본 상위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총괄위는 2040년 필요한 최대 전력이 131.8~138.2GW로, 100GW 정도인 현재보다 최대 1.4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사용 확산에 따라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고, 기존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도 가속하면서 전력 소비 증가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차 재기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지자체 협조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새 영사관을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드러내 온 가운데 현지에서는 반미 시위가 벌어졌다.
21일(현지시간) 그린란드 수도 누크 중심가에서 3000㎡ 규모의 신규 미국 영사관 개소식이 열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2020년 약 70년 만에 누크에서 영사 업무를 재개한 뒤 누크 외곽 덴마크군 시설을 사용해 왔다.
케네스 하워리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외교관과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 등 현지 주요 정치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하워리 대사는 연설에서 “새 영사관은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헌신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영사 시설 확장 이전은 미국의 그린란드 내 영향력 확대 의지를 보여준다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노골화했다. 그는 올해 초 영토 획득뿐 아니라 안보 등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 확보도 언급했다.
지난 19~20일에는 제프 랜드리 미 대통령 그린란드 특사가 초청 없이 누크를 방문하기도 했다. 미국 측은 경제 포럼 참석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랜드리 특사와 동행한 의사가 “그린란드의 의료 수요를 평가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됐다. 랜드리 특사가 시민들에게 초콜릿 칩 쿠키와 빨간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나눠주는 모습도 현지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이날 누크 시내에서는 반미 시위가 열렸다. 수백명의 시민은 의회와 미국 영사관 인근에서 “미국은 멈춰라”(USA Asu)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미국은 돌아가라” “우리는 당신들의 돈을 원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영사관 건물을 등진 채 2분간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집회를 주최한 아칼루쿨루크 폰탱(37)은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이미 밝혔던 입장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는 뜻이며, 그린란드의 미래와 자결권은 그린란드인들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폰탱은 “미국이 하려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그린란드가 무너지면 세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했다 체포된 활동가들을 향해 조롱하는 영상을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에 공개했다. 활동가들은 항구시설 등에서 무릎을 꿇고 손목이 묶인 상태였다.
벤 그비르 장관이 공개한 영상은 한 활동가가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그 직후 경찰로 보이는 이스라엘 기관원들이 그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무릎 꿇린다.
수십명의 활동가들이 항구시설로 보이는 곳에서 ‘케이블타이’로 손목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는 장면도 보였다. 영상에는 이스라엘 국가가 울려퍼지는 음성도 담겼다. 벤 그비르 장관은 대형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라고 외치는 장면도 나온다.
이스라엘은 최근 해상 봉쇄를 뚫고 구호 물품을 전하려던 활동가들이 탄 선박을 나포하고 이스라엘로 이송했다. 캐서린 코놀리 아일랜드 대통령의 여동생을 포함한 400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지난주 터키에서 출항한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고 더타임즈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는 이 영상에 대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구조 활동가에 대한 이스라엘의 처우는 용납할 수 없으며 설명을 듣기 위해 이스라엘 대사를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 영상에 대해 “이스라엘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구금된 활동가들을 대하는 방식이 옳지 않고, 가능한 빨리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자신의 X에 “(벤 그비르 장관) 당신은 이 수치스러운 행태로 우리 국가에 고의적으로 해를 끼쳤다. 처음이 아니다”라며 “군인들부터 외교부 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엄청나고 전문적이며 성공적인 노력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벤 그비르 장관은 사르 장관에 대해 다시 “정부 중에는 아직 테러 지지자들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며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두들겨 맞는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지역에 와서 테러를 지지하고 하마스에 공감하는 자는 매를 맞을 것이며, 우리는 그에게 다른 뺨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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