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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도 남은 과제···“초과이윤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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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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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반도체 초과이윤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가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라는 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밤 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 요구에 따라 반도체(DS) 부문 내에서 메모리사업부뿐 아니라 적자가 난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 직원들도 성과급을 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화두로 떠올랐던 ‘사회적 배분’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하청 노조가 원한다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양대 노총은 21일 각각 성명을 내고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가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을 버텨낸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지역사회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타결의 성과는 반드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노조와 삼성전자 주주 모두 ‘당장 현금으로 내 몫을 달라’는 식의 단기 보상 논쟁으로 흐르고 있다”며 “정부·지역사회·하청업체와의 사회적 분배나 산업 생태계 차원의 논의는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동자뿐 아니라 주주 역시 성과 공유의 주체라는 주장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정도 규모의 초과이윤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없다”며 “성과급이 연봉의 5배, 10배 수준까지 커질 경우 단순한 기업 내부 보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위화감과 분배 원리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세액공제와 사회적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만큼 주주와 임직원만이 아니라 공급망과 사회 전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AI·로봇 시대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재벌 대기업이 이익을 독식하고 분배 체계를 결정해온 한국 기업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한국은 재벌 소유 구조 때문에 주주 자본주의도 온전히 실현된 적이 없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언감생심’이었다”고 짚었다. 한국 대기업은 그간 적극적인 주주환원에도 소극적이었고, 노동자·협력업체와 성과를 폭넓게 공유하는 구조가 부재했다. 삼성전자 투쟁을 계기로 뒤늦게 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급 요구와 주주환원 요구가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김 교수는 “무엇을 선택하든 결국 재벌체제의 행태와 구조를 바로잡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국 경제는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비용은 아래로 전가하고 이익은 위로 끌어올리는 수직적 구조”라며 “그 안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 배분 요구가 나오면 원·하청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노조 요구가 과하다고 비판하기 전에 공급망 구조 자체를 수평적으로 바꾸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강화된 만큼 하청노조가 원청에 직접 이익 배분을 요구하면 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삼성 협력업체들은 원청 일감 의존도가 높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어렵고, 원청을 상대로 직접 임금이나 성과급 문제를 요구할 제도적 공간도 제한적”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임금·성과급 문제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 밖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청노동자 임금은 원칙적으로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와 교섭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노동위원회에서도 산업안전·작업환경 문제 위주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있다.
노동계는 교섭의 ‘틀’ 자체를 바꿔야 사회적 배분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개별 기업 단위 교섭 대신 반도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초기업·산업별 교섭 구조를 만들어야 원·하청 노동자와 협력업체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부문 초기업교섭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국가 개입을 시사한 점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노동계에서는 앞으로도 전략산업이나 대기업 노조 파업 때마다 정부가 ‘국가경제 영향’을 이유로 긴급조정권 카드를 검토하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구시대적인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로 노동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유린하고 노사 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자본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노동자를 협박했다”며 “향후 또다시 정권이 노동권을 무력화하려 든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노동쟁의 과정에서 긴급조정권과 같은 강제적 수단이 언급된 것은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채권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주요국 국채 금리가 마지노선 상단이 뚫리는 현상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국채 금리는 국가가 발행하는 정기예금과 유사하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듯, 국가에 돈을 빌려주면(국채를 사면) 정부가 일정한 이자를 준다. 해당 이자율이 국채 금리로,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0년물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5월 19일(현지시간) 한때 5.2%까지 치솟은 후 5.1% 안팎을 맴돌고 있다. 30년물 금리가 5.2%에 도달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월가에서는 30년물 금리의 마지노선을 ‘5%’로 본다. 세계 채권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만기 미 국채 금리도 같은 날 4.6%까지 치솟은 후 4.5%대를 유지하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뚫은 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시장에서 30년물 금리 급등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와 재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10년물 금리는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금리 등의 차입 비용 기준이 돼 실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국채 금리 상승세는 주요 국가로 번지고 있다. 초저금리 국가였던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도 5월 18일 4%를 돌파했는데, 이는 1999년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일본 국채 금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표적인 저금리 기준 역할을 해왔는데, 이 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등의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상황도 다르지 않다. 10년물 금리는 4.2% 안팎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1년 전 2.7%인 것을 고려하면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 게 주요국 국채 금리의 동반 상승을 이끈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동시다발적인 국채 금리 상승은 저금리 시대가 가고 고금리 시대가 오는 구조적 변화를 앞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사인 ING그룹 수석 금리 전략가 벤저민 슈뢰더는 “시장은 분명한 금리 인상 편향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에너지 가격 압력이 단순한 일시적 인플레이션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윌 맥거프 프라임 캐피털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채권자경단(Bond Vigilantes)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권자경단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재정·통화정책에 반발해 국채를 대거 매도해 금리를 올려 정책에 제동을 하는 투자자들을 뜻한다. 윌 맥거프는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석유 공급 차질 우려는 더 심화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3∼6월 세계 석유 소비가 생산보다 하루평균 약 600만배럴 많을 것으로 추산한다. 전략적 비축 원유가 하루 200만배럴 이상 방출되고 있지만, 상당량은 7월 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IEA는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상업용 원유 재고가 급격히 고갈되고 있으며 몇주 치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전쟁이 끝나도 에너지 공급 리스크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는 국내에서도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5월 20일 발표한 ‘중동발 위험 확산에 대한 일본·중국·러시아의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쟁이 끝나도 물류·에너지·지정학적 변화가 구조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지정학적 경쟁 구조를 심화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식료품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월 대비 3.8% 상승해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쟁 발발 직전인 2월(2.4%)보다 크게 뛴 수준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시장은 오는 12월까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인상할 확률을 약 50%로 반영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약 70%로 더 높게 반영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확률은 ‘제로’였는데, 반대로 뒤집힌 셈이다.
이런 시장의 압력은 5월 22일 임기를 시작하는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이 5월 20일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다수 참석 위원이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를 지속해서 웃도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통화정책 긴축이 적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국 외에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 안팎에서도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5월 28일 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은 일단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면서도 긴축적 신호를 발신하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국도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생산자물가가 약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이 5월 21일 발표한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8.43으로, 전월보다 2.5% 상승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2.5%)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물가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한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5월 금통위에서는) 명확한 긴축 성향을 동반한 매파적 금리 동결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기가 내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K자형 성장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취약한 국내 경기 회복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유가상승에 따른 2차 파급효과에 대한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보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채 금리 상승은 증시에도 부담이다. 통상 채권과 주식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기준금리 인상 신호가 보이면 돈은 위험자산인 주식보다 안전한 고금리 채권으로 이동하려 한다. 블룸버그가 미국·아시아·유럽 32개 운용사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 대부분은 “30년물 미 국채 금리가 5% 위에서 지속될 경우 증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한국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코스피가 7000피를 달성한 5월 7일 이후 외국인은 45조원가량의 순매도 폭탄을 던졌다. 매일 수조원씩 쏟아지는 외국인 매도 물량을 국내 개미들이 떠받치고 있지만, 향후 어떻게 풍향이 바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이 와중에 ‘빚투’(빚내서 투자)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해 강제청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월 19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5조8560억원으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포모(FOMO·소외공포증)로 인해 보유 자금을 과도하게 웃도는 빚투는 요즘같이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달러 환율도 1500원대 안팎을 맴돌고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도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1.25%포인트 낮은데 연준이 금리를 올려 금리 차가 더 커지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든다.
환율이 1500원대에 머물렀던 시기는 IMF 외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빼면 올해가 처음이다. 과거처럼 외화 유동성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경제 주체들의 체력이 악화할 수 있다. 특히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더 커진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법인 파산은 지난해 동기보다 28% 증가한 580건으로, 역대 1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법인 회생 신청은 9.9% 늘어난 513건에 그쳤다. 구조조정으로 버티기보다 문 닫는 회사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임차료와 이자 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채 금리 급등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금리도 끌어올린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7%대를 돌파했다. 이 와중에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1993조원으로 200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빚의 내용을 보면, 정부 규제가 집중된 은행권 대출은 줄고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은 증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은 3조2000억원 늘어난다. 물가는 오르는데 빚 부담까지 커지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금리는 모든 자산의 중력이다”며 “고물가·고부채 국면에서는 금리 상승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국가가 기준금리를 올려도 한국은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 등을 봤을 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종전 후에도 리스크가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서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개발 등의 미래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태모씨를 사기·유사수신행위·명의도용·횡령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태씨는 지난 7일 구속됐다.
태씨는 아버지 태영호 전 의원의 이름을 앞세워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씨가 7명으로부터 16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어머니 오혜선 작가가 운영하는 출판사 자금 3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호 전 의원은 2024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재직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남의 해당 사기 의혹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당시 태 전 의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태씨에 대한 송치 처분은 강남서가 최근 수사 비위 논란 등으로 수사·형사 실무 책임자들을 모두 교체한 직후 나왔다. 강남서는 지난 12일 수사·형사과장 5명 전원을 새로 발령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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