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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통령 연임 불가 두고 ‘최대 공적’이라는 국민의힘, 개헌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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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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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개헌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히며 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제게 ‘최고의 공적’이라고까지 얘기하셨다”며 “이렇게까지 됐는데 (개헌을) 안 한다면 그에 대한 답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걸쳐 밝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하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에서 오전 4시 새벽 첫차가 출발하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들렀다고 밝히며 “아침에 가급적 매일 현장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부터 하면 우리 당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이 불금뿐 아니라 매일 현장을 살필 것”이라며 “의원들이든 누구든 매달 정책을 내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괜찮은 것은 보상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 신속 추진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할지 관심이 모인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취소 조항 문제는 정리된 듯한 모양새지만, 여당 내 특검법 추진 동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부동산 세제개편안 손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데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 국민 지지가 높지 않은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 추진에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소속 A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공소취소 논란이 해소됐으니 추진할 수도 있지만 (처음)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던 때와 지금의 동력은 많이 바뀌어서 당 지도부도 의논해봐야 한다”며 “정기국회 정국에 특검법 추진으로 시선을 분산할 필요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직전 당 지도부가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 내부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후 이를 재추진할 정치적 동력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당시 조작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까지 진행됐지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당 지도부 소속 B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은) 여론 부담이 있다”며 “추진 초반에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브가 걸렸던 것이 후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특검법) 추진 여부 및 시점은 미정”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 동향과 당내 의견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사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10월은 국정감사라 어렵고, 정상적이라면 11월에는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을 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반대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공소 취소 논란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는 눈가림 지시가 아니라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라고 확신한다면 법정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가 20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안보실은 한국 측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상황들을 점검했다.
안보실은 지난 12일에 이어 8일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12일 오전엔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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