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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생화 꽃장식’ 세금 내기 싫다며 소송 낸 호텔···대법 “부가세 대상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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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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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식장에서 설치한 생화 꽃장식은 고유의 ‘농산물(재화)’에 해당할까, 가공된 ‘상품(용역)’에 해당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조선호텔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고객에게 예식 용역을 공급하면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장식을 제공했다. 고객은 고가의 생화 대금을 별도 지급했다. 호텔 측은 꽃장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라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이 부가세 대상이 맞다며 1억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하자 호텔 측은 소송을 냈다.
쟁점은 꽃장식 공급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였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중 ‘원생산물’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텔 측은 꽃장식 설치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하객에게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배포해 자유롭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고(호텔)와 고객의 의사는 원고가 고객에게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예식장업 용역의 공급이라고 했다. 예식 당일 고객이 하객들에게 생화를 나눠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는 재사용할 수 없어 예식 이후 처리 방법의 일환으로 허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일본 배우 안도 사쿠라(40)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으로 한국에 잘 알려져 있다. 대안가족의 가짜 엄마(<어느 가족>·2018)를 연기할 때에도, 아들을 과하게 애지중지하는 엄마(<괴물>·2023)를 연기할 때에도 그 연기는 전형성에 갇히지 않았다. 그에게는 샐샐 웃다가 갑자기 악다구니쳐도 이상하지 않은 돌발적인 에너지가 있다.
안도가 올 하반기 한국 감독의 영화로 관객을 만난다.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된 정주리 감독의 신작 <도라>에서다. 20세기 초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이해하지 못하고 치료에 실패한 히스테리 환자 ‘도라’ 사례를 한국 현대로 가져와 재해석한 작품이다.
시골 마을에 요양 온 18세 소녀 도라(김도연)가 아버지의 친구인 ‘연수’(송새벽)의 가족과 얽히며 펼쳐지는 이야기다. 마음이 곪으면 몸에도 물집이 돋는 난치병이 있는 도라는 자연과 연수의 가족들을 가까이하며 조금씩 낫는다. 초반 숲과 바다의 찬란함을 담은 장면들은 잔잔한 이야기를 짐작케 하지만, 극은 폭풍우가 몰아치듯 폭주하는 감정으로 관객들을 끌고 간다.
안도는 도라가 자꾸 시선을 두게 되는 연수의 일본인 부인 ‘나미’ 역을 맡았다.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와 농사를 짓는 나미는 사람을 편견 없이 본다. 물집투성이에 흉이 진 몸을 긴 소매 옷으로 가리고 다니는 도라는 제 몸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옮는 거 아니에요”라고 지레 이야기한다. 나미는 그런 도라에게 “가리지 마” “네 탓 아니야”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다. 안도는 한국어로 대사를 소화한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해변의 영화진흥위원회 부스에서 만난 안도는 “처음 시나리오를 읽을 때는 못 할 거로 생각했다. 한국어를 전혀 못 해서 언어적 문제가 컸고, 자극적인 드라마가 지금의 내 에너지와 맞을지 고민했다”고 했다.
<도라>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은 건 시나리오의 장면이 머리 속에 그려져서다. 일본어로 ‘파도’를 뜻하는 나미는 극 중 바다로 은유된다. 안도는 “나미가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이 나와 연결된 것같이 느껴졌다. 그 한 장면에 매료돼 선택했다”고 했다.
극 중 안도는 한국어에 감정을 자유로이 실어 연기한다. 발음 칭찬에 한국어로 “아싸!”라고 외친 그는 “(<도라> 촬영은) 연기는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그는 상대역인 도라를 연기한 걸그룹 I.O.I(아이오아이) 출신 배우 김도연과 마주할 때 “그 순간에 태어나듯 깊이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안도는 김도연에 대해 “성적 욕구에 관한 얘기처럼 비칠 수도 있는데, 도연씨가 연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사랑을 추구하는 생명력으로 보이게 되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는 김도연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다. 지난 17일 칸 크루아제트 극장에서 열린 <도라>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상영을 마치고 관객들의 환호 속에 김도연이 감격의 눈물을 보이자, 안도는 그를 꼭 안아주기도 했다.
가족에게 학대받는 소녀와 여성 경찰의 연대를 그린 <도희야>(2014, 주목할 만한 시선)와 콜센터 현장 실습생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공론화한 영화 <다음 소희>(2022, 비평가주간 폐막작)에 이어 정 감독의 세 번째 칸 영화제 진출작이다.
이날 인터뷰에 동석한 정 감독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첫 상영 하고 관객들이 영화를 끝까지 잘 봐주셨구나. 나미와 도라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용기가 나는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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