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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담합 신고시 100억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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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2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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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정부가 주가조작·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앤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최대 30억원이었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내부자 신고를 유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1일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6월1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억~30억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한도가 없어진다. 현재는 과징금 규모가 커도 위반 유형 별로 부당한 공동행위(30억원), 사익편취(20억원), 하도급법 위반(5억원),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1억원) 등으로 포상금이 제한돼왔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단순화한다.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의 10%를 일괄 적용한다. 예컨대 개정 전에는 담합 신고로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28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10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내부 신고자는 거래 명세서나 계약서 등 문서 증거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행위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도 증거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기술유용 행위를 막기 위한 기술 보호 감시 포상률 상향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행위 가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감액 한도는 최대 30%로 제한한다. 포상금 지급 시점은 ‘의결 후 3개월 이내’에서 ‘과징금 납부 이후’로 변경된다.
정부는 포상금 재원 확보를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전날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신고자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이 강대국 정치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연달아 열면서 중국이 영향력있는 초강대국이며 주도적으로 세계 전략을 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하반기 브릭스 정상회의와 미국 국빈방문 등 순방 외교를 통해 보다 공세적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2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중·러정상회담은 성과 면에서 미·중정상회담과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미·중은 지난 14~15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이란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보이지 못했다. ‘전략적 안정관계’라는 틀을 통해 미·중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시 주석은 미국 학계와 정치권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던 개념인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사용했다. 이는 중국의 대미 자신감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됐다.
중·러는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 관계 수립’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및 전략적 상호 협력 강화 및 선린 우호 관계 심화’에 관한 두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의 전략적 공조를 과시했다. 두 공동성명에서 중·러는 미국을 우회 비판하며 대만, 일본, 우크라이나 등 전략적 이익이 걸린 사안에 지지를 표했다. 수십 개의 협력각서도 체결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미·중관계 차원에서 ‘위기 관리’를 논의한 반면 푸틴 대통령과는 세계 질서의 ‘큰 그림’을 함께 논의한다고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확장이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하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두 정상이 차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러시아의 숙원 사업인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사업의 세부 논의도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의 힘 -2’를 통해 중국의 가스 공급국이 되면 러시아는 유럽의 대러 제재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중국이 미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가 나온다. 스티브 창 런던 SOAS(동양·아프리카대학) 차이나연구소 소장은 이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어떤 강대국과도 우호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그 중 하나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AP통신에 말했다. 알렉산더 코롤레프 뉴사우스웨일스대 선임강사는 호주 기반 학술매체 더컨버세이션 기고를 통해 “중국은 미국만이 중국에게 중요한 국가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미국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중국은 이제 스스로를 강대국 정치의 중심축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외교적 존재감은 지난해 말부터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하면서 부각됐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까지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중국과 다소 냉랭했던 서방 국가 수장들이 연달아 중국을 방문하며 관계 개선을 꾀했다.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에 중재 역할을 맡아 달라는 기대가 쏠렸다.
상반기 안방에서 주요국 정상을 맞이했던 시 주석은 올 하반기에는 ‘순방 외교’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순방 외교는 우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며, 성사된다면 북한이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순방이 된다. 푸틴 대통령과는 9월 브릭스(BRICS) 정상회의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미국 국빈 방문도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경고하고, 러시아와의 공동성명에서 일본을 비판한만큼 순방 외교에서는 대만과 지역문제 등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11월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올해 시 주석 외교 일정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안보 보좌관은 중·러정상회담 후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선전 APEC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 국가와의 관계 개선은 아직 걸림돌로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는 근본적 제약이 걸려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을 오는 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려 했으나 일본의 반발로 보류한 상황이다.
중국이 미국을 비판하며 유엔의 권위와 국제법을 강조하지만 존재감을 키운 시 주석이 정작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합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하며 ICC 회원국이 아닌 미·중·러 세 지도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신문이나 TV를 통해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나도 해당될까?” 궁금해 인터넷으로 내용을 찾아보거나 상담 전화를 걸어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운이 좋으면 한 번의 연결만으로 궁금증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여러 차례 전화를 돌리고 상담을 거친 끝에야 답을 얻는 불편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 전화 상담 과정에서 불편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기관마다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기관별 번호나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번호를 제대로 안내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기관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 다른 곳으로 다시 전화를 걸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 정책과 서비스가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상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전화번호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해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6년 각종 신고 번호 체계가 정비되면서 범죄 관련 긴급 신고는 112로, 재난 관련 긴급 신고는 119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긴급하지 않은 생활 불편이나 행정 문의는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이는 전화번호 체계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기능과 책임 체계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고민 속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미국의 여러 도시는 비긴급 행정서비스를 위해 311 번호를 운영하며, 시민들은 이 번호로 생활 민원 등을 문의한다. 프랑스는 3939를 통해 정부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고, 캐나다는 311을 통해 시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도 긴급 신고와 비긴급 상담을 구분하고 국민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 체계를 마련하려는 흐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역시 행정 상담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할 시점이다. 정부도 국민이 생활 속 불편이나 행정 문의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110을 중심으로 대표번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110으로 통합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각 기관의 일반 상담 콜센터 역시 110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대표번호와 콜센터 통합은 단순히 전화번호를 하나로 묶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이용 편의성은 물론 상담 인력 운영, 콜센터 간 역할 분담, 시스템 효율성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하나의 번호 뒤에는 그만큼 복잡한 행정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110 상담을 이용하는지 충분히 분석하고, 통합이 실제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도 차분히 점검해야 한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세심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여러 기관이 하나의 번호로 연결될 경우, 원하는 상담으로 정확히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보완과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강화도 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시범 운영은 이러한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단기간에 완전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민이 보다 더 쉽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이상 여러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이다. 생활 속 궁금증이나 불편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110이 떠오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 한층 가까운 정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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