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정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도 손본다 > 공지사항

마사지구인 정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도 손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02:19

본문

마사지구인 정부와 농협개혁추진단(개혁추진단)이 인적분할을 포함한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농협 산하 경제지주, 금융지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차 개혁안에 포함된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두고 농협과 정부 간 견해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에 쏠린 권한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2차 개혁안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김기태 개혁추진단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농협의 모든 사업 기능이 중앙회 한 군데로 집중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적분할을 할지, 인적분할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지주와 NH투자증권 등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금융지주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하고 있다. 인적분할로 경제지주·금융지주를 중앙회와 별도로 분리해 중앙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사회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엔 경제지주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도 중앙회에서 재차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중앙회의 중복 의사결정 과정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혁추진단은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8월 구체적인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위 신설을 담은 1차 개혁안 입법도 정부와 농협 측의 의견 차이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은 1차 개혁안 중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했지만 외부 감사위 신설은 인력과 운영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농협은 조합 감사와 지주·자회사,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최대 500명의 인력이 필요해 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혁추진단은 외부 감사위 신설이 필요하다며 강경하다. 장경호 개혁추진단 경제사업활성화분과 간사는 “현재 농협은 부조리와 비리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추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외부 감사위는 타협하거나 합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혁추진단은 기존 감사인력(250명)과 비용(500억원) 수준에서 외부 감사위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와 농민단체 모두 감사 강화에 동의하지만, 감사위 추진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등 기업과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듯 내부 조직을 통해 내부 통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며 “농협의 문제는 정부가 감독 기능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것을 시인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남성민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 감사만 진행됐고 부조리가 구조화돼 반복된 만큼 감사기구 독립화가 시급하다”며 “농식품부도 개혁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 부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협상을 이끌 주요 인물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목받고 있다.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확고한 차기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만, 미흡한 협상 결과 또는 결렬 시엔 파행의 후과와 전쟁 책임론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MOU에 따른 60일간의 후속 대화를 이끌 최고위 대표로 밴스 부통령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60일간 협상이) 잘되면 공은 내가 가져갈 것이고, 잘 안 되면 밴스 부통령을 탓할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관해 “평소처럼 농담한 것”이라고 웃어넘겼다고 WSJ는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미·이란 MOU 합의를 두고 쏟아지는 국내외의 비판을 전면에서 받아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하는 비판을 막아서며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합의 결과도 적극 옹호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이번 합의에 관해 “미국 국민의 승리”라며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현재 보유한 모든 수단과 협상 카드는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스라엘 내각 인사들을 향해서도 “정신 차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공화당 내에서도 MOU 후속 논의의 실질적 책임자로 밴스 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밴스 부통령을 “이번 거래의 설계자”로 지칭했다. 로저 위커 상원의원(미시시피)은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 왔다. 이번 합의를 추진하는 중재자들이 그 목표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 부담을 실무 선으로 분산시키려 했다.
밴스 부통령이 마주한 과제는 녹록치 않다. 첫 협상부터 파열음이 나왔다. 이날 MOU에 따른 60일간의 협상 기간이 시작됐으나 양국 협상단의 첫 실무 협상 일정이 연기됐다.
협상 전면에 나서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정치인에게 큰 기회지만, 그만큼 반대급부의 리스크가 크다는 게 문제다. WSJ은 “외국 분쟁 개입에 반대하면서 명성을 쌓아온 잠재적 대권 주자 밴스에게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합의가 붕괴하고 중동이 다시 전쟁에 빠진다면 정치·경제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전글새로운 도시의 삶: 첨단3지구 제일풍경채 26.06.20
다음글종전 서명식에 밴스·갈리바프 참석, 해협 통행료 면제 ‘60일만’ 26.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마사지구인 정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도 손본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