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보기관’ 키운다더니 특정 기업 반복 지원···표준특허 지원사업 취지 무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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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표준특허 경험이 없는 ‘초보기관’을 지원하기 시행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에서 특정 기업들이 수년간 반복적인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인큐베이팅 사업 취지를 흐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식재산처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부터 받은 ‘표준특허 창출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6년(2020~2025년)간 동일 기업이 최대 5년에 걸쳐 중복 지원을 받았다.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은 지식재산처가 국내 기업·기관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공해 고부가가치 표준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주관한다. 표준특허는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국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허다.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특허사용료(로열티)를 기대할 수 있고,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의 한 유형인 인큐베이팅 사업은 표준화 활동이나 표준특허 확보 경험이 없는 ‘표준화 초보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초보기관이 표준특허 확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다.
지난 6년간 이 사업으로 30개 기업·기관이 51건의 과제에 대해 모두 39억2700만원(과제당 77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A기업은 2020년부터 5년 연속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돼 총 3억8500만원을 지원받았고,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기업도 4곳이 있었다. 이들을 포함해 2번 이상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이 모두 14곳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특히 지난해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 16곳 중에서는 10곳이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 중복 지원률이 62.5%에 달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이같은 반복적인 지원이 초보기관을 지원한다는 인큐베이팅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의원은 “경험 없는 기관의 기초 역량을 키우는 마중물 사업이 일부 기업에 대한 단골 지원 창구가 된 셈”이라며 “수년간 국비 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관행적인 재선정 구조를 쇄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의 중복 지원 문제는 지난해 지식재산처(당시 특허청)의 ‘용역사업 수행 실태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지식재산처는 당시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해 “특정 기업이 여러 번 지원을 받는 등 해당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지원 대상이 선정되고 있다”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허전략개발원 관계자는 “표준특허 역량은 단시간 안에 확보하기 힘들고, 최소 3년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며 “지난해 감사 결과가 나온 후 지원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1년만 더 연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가을 색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는 10월을 맞아 ‘걸으면서 느끼는 단풍여행’을 테마로 한 도내 단풍 명소 4곳을 13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명소는 지리산 능선을 바라보며 걷는 길, 옛 철도와 은행나무가 조화를 이룬 도심 산책길, 수백 년 된 고목을 품은 역사길, 단풍으로 물든 계곡 길 등 각기 다른 풍경 속에서 가을의 깊이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들이다.
첫 번째 명소인 함양 오도재(지리산 제일문·조망공원)는 지리산의 웅장한 능선이 오색 단풍과 어우러지는 장관을 선사한다. 방문객들은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단풍길을 걸어 오르며 계절의 변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명소인 진주 철도문화공원은 차량정비고 등 옛 진주역 철도시설과 노란 은행나무가 어우러진 도심 속 힐링 공간이다. 오래된 철도 시설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걸으며 진주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며 감성적인 사진을 남기기도 좋다.
세 번째 명소인 의령 망우당 곽재우 의병장 생가는 오랜 세월을 품은 고목과 고즈넉한 마을 풍경이 어우러진 곳이다. 마을 입구에는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모으기 위해 큰 북을 매달았다는 천연기념물 제493호 ‘의령 세간리 현고수’가 위치하고 있으며, 생가 앞에는 수령 600년을 넘긴 천연기념물 제302호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나무와 마을 길을 따라 걸으며 의령의 가을 정취를 깊이 느낄 수 있다.
네 번째 명소인 산청 대원사 계곡은 지리산 자락을 따라 흐르는 맑은 계곡과 울창한 숲, 곱게 물든 단풍이 뛰어난 풍경을 이룬다. 특히 오는 10월 31일 대원사에서 열리는 ‘대원사 산사음악회’를 함께 즐긴다면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가을 여행을 완성할 수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호화 관사 논란과 관련해 “호화, 사치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재정위기라고 하면서 본인은 정작 본인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관사는 전세 계약이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관사는) 장거리 출퇴근 때문에 사용한 것”이라며 “경기도 관사 입주율이 84%여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추 지사는 관용차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결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전임 지사께서 매입 결정을 했고 이번에 알게 됐다”며 “도지사 출퇴근용 차라 제가 타게된 것 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선 “저를 겨냥했더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SNS에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라며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 끝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경기도 상황에 비춰보면 추 지사를 저격한 글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추 지사는 “대통령님도 힘든 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저도 편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제가 민생을 모른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를 지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추 지사의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지사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민생 책임을 떠올릴만한 단어가 안보이고, 중앙정치와 직결된 김지웅 후보 이름 석자가 빈번하게 언급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경기도 살림을 내팽개치고 중앙정치판을 기웃거린 것 아닌지 의문을 품는 여론이 있다”고 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된 데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국정감사 자리라 개인적인 정치 소신은 다른 기회에 말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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