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숨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격주 주5일제 원칙 적용받지 못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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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쿠팡이 야간택배 노동자에 대해 ‘격주 주5일제’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2차 자체 진상조사’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쿠팡 CLS가 내놓은 과로사 대책인 ‘야간택배 노동자 격주 주5일제’가 고인에게는 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제주에서 전신주에 부딪혀 숨진 30대 택배노동자 오승용씨의 휴대전화 업무 카톡방을 분석한 결과 고인이 속한 대리점에서는 격주 주5일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택배노조가 10월13일부터 11월10일까지 오씨가 속한 대리점 택배기사 21명의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 7일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10회 발견됐고, 최대 보름간 휴무 없이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택배노조는 또 오씨가 속한 대리점은 인력부족으로 백업 기사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였다. 그는 사망 전 5일 연속 새벽배송을 하면서 부친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 지난 5~7일 부친의 장례를 치른 오씨는 8일 단 하루 쉬었다.
유족은 “고인은 장례 후 이틀간 쉬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리점에서 ‘이틀은 쉴 수 없다’고 해 하루밖에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9일 오후 7시쯤 업무에 복귀한 후 10일 오전 2시 9분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차 배송을 마무리하고, 2차 배송 물품을 싣기 위해 1t 트럭을 운전해 캠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쿠팡CLS는 연속 7일 이상은 동일 아이디로 쿠팡CLS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할 수 없어 7일 이상 연속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에서는 연속 7일을 초과하는 사례까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CLS는 연속 7일 이상 초장시간 노동이 이뤄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조사해 발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씨도 오후 7시 입차 후 다음날 새벽 6시30분까지 하루 11시간30분, 주 평균 6일간 69시간(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 환산시 83.4시간)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앞서 지난 4월에도 고인이 대리점 팀장에게 휴무를 문의하자 ‘안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실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셔야 할 것 같네요’라고 답한 휴대전화 문자내용도 공개했다.
유족은 “고인이 고되고 힘든 택배 노동에 내몰려 희생되면서 우리 가정은 가장을 잃고 앞날을 걱정하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며 “이번 사고는 노동자를 최악의 과로 노동에 내몬 쿠팡의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대표는 과로로 숨진 고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 유족의 막막한 생계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유족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며 쿠팡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 정의당은 13일 경기 시흥 SPC삼립 공장 앞에서 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방문하고 두 달 만에 과로로 추정되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SPC는 산업안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장시간 노동을 멈추기 위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공장에서 일하던 60대 생산직 노동자는 지난 9월27일 야간조 밤샘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그는 사망 전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방문해 SPC 계열사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질책했던 곳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사간담회를 열고 장시간 야간노동과 저임금 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후 사측은 생산직 노동자의 8시간 초과 야간근무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2개월 만에 노동자 사망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SPC는 기존 ‘12시간 맞교대’에서 ‘3조 3교대’로 바꿨는데, 노동자들은 주 5일제 근무가 주 6일제로 바뀌면서 오히려 휴식 시간이 줄었다고 주장한다. 김소영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장은 “회사는 대통령 방문 이후 야간노동시간을 3시간 줄였고, 줄어든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토요일 출근제도를 도입하여 주 6일 근무를 하게 됐다”며 “임금은 줄고 1주일에 6일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불가피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허영인 회장은 지난 5월 산재 발생 당시 4조 3교대 시범운영을 약속했지만 여태껏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다녀가자 3조 3교대를 도입했지만, 주 5일을 염두에 둔 4조 3교대 약속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SPC는 내년 4월이나 돼야 인원을 늘리겠다는데, 지금 당장 임금을 보존하는 3교대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것이 근본 대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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