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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붉은 래커칠하고 간장뿌리고···‘사적 보복 대행’ 추정 3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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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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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사적 보복 테러’ 행위로 추정되는 사건이 서울 강북구에서도 발생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하루만에 용의자를 붙잡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4일 재물손괴·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리는 등 주택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 접수 하루만인 지난 23일 오후 6시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원한을 해결해주겠다’며 보복 범죄를 홍보하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와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수사 중”이라며 “금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반복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엑스에 “보복을 부탁하는 사람도, 이를 실행하는 사람도 모두 관용 없는 중대범죄자”라고 글을 게시했다. 이후 경찰은 최근까지 관련 피의자 50명을 체포하고, 이들 중 14명을 구속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원당 많게는 6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경제에 미칠 영향도 관심을 끈다. 고소득층의 성향상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두 회사 통근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고가 제품의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 소득 구간별 양극화가 더욱 커져 이를 해소할 재정당국의 과제도 함께 커진 형국이다.
21일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300조원과 250조원으로, 양사 노사 합의안을 보면, 두 회사의 내년 성과급 총액은 각각 31조5000억원과 25조원이다. 두 회사 합쳐 50조원이 넘는다. 즉,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경우 1인당 6억원의 성과급을, SK하이닉스의 경우 7억원대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날 연봉 1억원인 근로자가 6억원의 성과급을 받으면 세금이 1274만원에서 2억4719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연봉 1억원의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 근로자라면 대략 4억5000만원을 수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만 전체 물가 지표나 소비 지표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소득층의 특성상 소비가 극적으로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먼저 나온다. 한은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고소득층(상위 20%) 가구의 한계소비성향(늘어난 소득 대비 소비 증가)은 약 12%로 전체 평균(약 18%)의 약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고소득층은 특히 일시적 소득을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한은 관계자는 “특정 회사의 소수가 받는 돈이어서 전체 물가나 소비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신 자산시장에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단 두 회사가 위치한 경기 남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구매력이 증대하면서 동탄 등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 두 회사에 출퇴근할 수 있는 통근권 지역 아파트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목돈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가진 빚을 청산하거나 고율의 소득세를 피해 퇴직연금에 돈을 묻어두는 흐름도 있다. SK하이닉스의 한 직원은 “올해 받은 성과급은 일단 변동 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성과급이 소득 구간별 격차를 더 벌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기업 중에서도 최상위 소득을 받는 두 회사 직원들의 수억대 성과급이 몇년간 누적된다면 상대적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성과급은 노사가 결정할 문제라 정부가 어쩔 수 없지만, 성과급이 지급됐을 때 그걸 세금으로 걷어서 어떻게 소득 격차를 메울 프로그램을 가동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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