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단독]아파트에 아이스링크를? 국토부, ‘초호화 커뮤니티 시설’ 등장에 실태 파악 착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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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 ‘아이스링크·오페라하우스’ 등 초호화 커뮤니티 시설까지 거론되자 실태 파악에 나선다. 대형 건설사들의 고급화 경쟁이 궁극적으로 공사비와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준공 후 운영·관리 부담에 실제 이용률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설치 기준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간 준공·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의 면적과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절차를 시작한 이번 조사는 외부 기구에 맡겨 실시되며, 150가구가 넘는 아파트·주상복합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일 “특화 커뮤니티 시설 설치로 공사비뿐만 아니라 준공 후 운영, 관리에 부담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서울 반포·압구정·목동 재건축 단지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을 벌이면서 활용도나 유지·관리가 의문시되는 초호화 시설이 앞다퉈 등장하고 있다. 고급화·차별화 전략이라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현대건설은 실내 아이스링크, 실내 워터파크, 오페라하우스, 키즈 레고랜드 등 계획을 제시했다. 인근의 래미안 원베일리·래미안 원펜타스 등 다른 단지의 실내 수영장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2023년 준공된 강남구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의 ‘인피니티 풀(옥상층 수영장)’은 최근 성동구 성수동, 용산구 한남동 등의 재건축 계획에서도 등장했다. 입주민 전용 라운지나 사우나, 조식 서비스 등은 수주 경쟁에서 ‘단골 메뉴’가 되다시피 했다.
문제는 고급화·차별화를 추구하는 커뮤니티 시설이 공사비를 올리고, 곧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압구정은 물론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도 3.3㎡당 공사비가 1000만원을 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커뮤니티 시설은 또 정작 만들어놓고는 운영·관리가 쉽지 않아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커뮤니티 시설의 장기적인 관리·유지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 등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조·석식 서비스를 도입한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등은 가격과 냄새 등의 이유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한때 입주민 전용 영화관이 특화 시설로 유행했지만, 현재 상영 중인 영화 배급이 원활하지 않은 등 문제도 나타나 추가로 도입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커뮤니티 시설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지 규모 등에 따른 시설 기준 마련이 가능한지, 기준을 세운다면 관련 법을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커뮤니티 시설 관리·감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13일 오후 대형마트와 영화관, 패스트푸드점이 입점한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건물에서 50대 남성이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쳤다. 20대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지하 1층 대형마트에서 2층 푸드코트와 주차장, 3층 영화관으로 이동하며 불특정 다수 시민을 공격한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늦은 점심을 먹거나 쇼핑하며 평범한 오후를 즐기던 시민의 일상이 무너진 충격적인 범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 남성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용의자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용의자의 소지품에서 약물도 다량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가 정확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우범자나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파악·관리에 허점은 없었는지 묻게 된다.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 8월 분당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잇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온라인에서 유사범행을 예고하는 글까지 잇따르면서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후 경찰은 다중테러, 무차별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범죄에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경찰청은 이날 낮 전국 경찰서장 242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8명을 교체하고 주요 보직에 ‘향피제’를 전면 적용하는 등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등 부실수사 논란과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응하려는 조치일 것이다. 시민들을 경악시킨 이번 흉기난동은 이런 경찰의 쇄신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 점 빈틈도 없도록 하는 게 근본적 목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절감하게 한다.
경찰은 비상한 각오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반인륜적인 묻지마 범죄에 대해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흉기난동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현장 대응은 적절했는지, 응급구조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면밀히 살피고, 유사·모방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 보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무고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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