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점선면]투명인간이 된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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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눈에 띄고요. 상속·소득세나 청년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반도체 세액공제 등도 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러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세제 관련 논의가 뜨겁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부터 볼게요. 시가 32억2000만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오릅니다. 시가 44억5000만원과 71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세율이 각각 더 높아져요.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낼 종부세도 인상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축소돼요. 주택을 오래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혜택인데요. 실제로 거주한 주택이라면(거주공제) 공제율이 늘어나지만,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면(보유공제) 공제율이 줄어듭니다.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가 아예 폐지되고 거주공제만 남습니다. 주택은 보유하지 말고 실거주하라는 메시지인 셈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어요.
또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이 바뀝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행위가 적발되면 주가 가치를 최소 30% 가중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서울 근교에 많은 베이커리 카페도 상속·증여세와 관련이 있어요. 땅을 그냥 물려주는 것보다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서 상속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거든요. 이제는 30년은 운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빵을 직접 구워서 팔아야 베이커리 카페로 인정됩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월세 납부액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나요.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세제지원을 받습니다. 저소득자 보호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을 상향하고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어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은 연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이밖에 요즘 모든 이슈의 중심인 반도체 관련 세금 혜택이 신설됐습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생산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해서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세제개편안의 취지는 대체로 공감이 됩니다. 부동산을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유도하고, 상속·증여 과정에서 조세정의를 보완하고, 저소득층과 청년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요. 각론마다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주택 세입자는 투명인간이냐는 지적이 가장 눈에 띕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실거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다 보니 임차인이 들어갈 자리는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한 주택에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아질 테니까요. 안 그래도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는데, 주택 보유자와 세입자 간 주거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고요.
세입자를 위한 지원책은 청년층 월세 세액공제, 주말부부의 전세금·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일부 확대가 전부입니다. 전월세가가 급등한 것을 고려하면 한참 부족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주로 청년·신혼부부가 임차 형태로 주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아쉬운 개편안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가시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높였지만 시가 30억원대 초반 주택까지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을 강조해 온 정부 기조와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어요. 양도세 중과를 미루는(유예) 조치도 비판을 받습니다. 중과 유예·재개·한시 완화를 반복하면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토대가 세금으로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해 더 과감한 조세개혁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세수가 넉넉하게 들어오지만 이는 한시적이니까요. 올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보다 훨씬 낮습니다. OECD는 한국이 개인소득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꾸준히 권고해 오기도 했어요.
어느 정부나 집권 중반부를 넘어가면 세금에 손을 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이 여러모로 중요했던 이유예요. 개편안 점수가 생각보다 후하지 않다는 점을 정부가 각별하게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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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경남 산청군 일부 지역에서 지난 밤사이 수돗물 제한급수가 시행됐다.
산청군은 지난 4일 오후 11시부터 5일 오전 6시까지 7시간 동안 신안면 18개 마을과 신등면 13개 마을, 생비량면 전역(18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일시 중단하는 제한급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급수 제한시간을 미리 안내했다. 이번 조처는 올해 들어 첫 제한급수이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물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이뤄졌다. 수돗물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가뭄으로 단성정수장의 저수 수위(1.54m)가 위험수위(1.0m)에 근접한 상황에 따른 조치다.
산청군은 원수인 남강물을 끌어와 단성정수장에서 정수처리공정을 거친 뒤 신안면·신등면·생비량면 일원에 공급한다.
하루 정수처리용량이 5700t 상당인데, 역대급 폭염 속에 물 사용량이 6200t 안팎으로 증가하면서 물이 크게 부족해졌다.
지리산이 있는 산청군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최근 물 사용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말부터 군민들에게 안전문자를 발송해 양치컵 사용, 빨래 모아 하기 등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물 사용량 급증으로 불가피하게 제한급수를 시행했다”며 “지속적이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제한급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부터 볼게요. 시가 32억2000만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오릅니다. 시가 44억5000만원과 71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세율이 각각 더 높아져요.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낼 종부세도 인상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축소돼요. 주택을 오래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혜택인데요. 실제로 거주한 주택이라면(거주공제) 공제율이 늘어나지만,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면(보유공제) 공제율이 줄어듭니다.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가 아예 폐지되고 거주공제만 남습니다. 주택은 보유하지 말고 실거주하라는 메시지인 셈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어요.
또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이 바뀝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행위가 적발되면 주가 가치를 최소 30% 가중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서울 근교에 많은 베이커리 카페도 상속·증여세와 관련이 있어요. 땅을 그냥 물려주는 것보다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서 상속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거든요. 이제는 30년은 운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빵을 직접 구워서 팔아야 베이커리 카페로 인정됩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월세 납부액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나요.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세제지원을 받습니다. 저소득자 보호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을 상향하고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어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은 연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이밖에 요즘 모든 이슈의 중심인 반도체 관련 세금 혜택이 신설됐습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생산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해서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세제개편안의 취지는 대체로 공감이 됩니다. 부동산을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유도하고, 상속·증여 과정에서 조세정의를 보완하고, 저소득층과 청년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요. 각론마다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주택 세입자는 투명인간이냐는 지적이 가장 눈에 띕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실거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다 보니 임차인이 들어갈 자리는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한 주택에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아질 테니까요. 안 그래도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는데, 주택 보유자와 세입자 간 주거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고요.
세입자를 위한 지원책은 청년층 월세 세액공제, 주말부부의 전세금·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일부 확대가 전부입니다. 전월세가가 급등한 것을 고려하면 한참 부족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주로 청년·신혼부부가 임차 형태로 주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아쉬운 개편안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가시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높였지만 시가 30억원대 초반 주택까지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을 강조해 온 정부 기조와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어요. 양도세 중과를 미루는(유예) 조치도 비판을 받습니다. 중과 유예·재개·한시 완화를 반복하면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토대가 세금으로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해 더 과감한 조세개혁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세수가 넉넉하게 들어오지만 이는 한시적이니까요. 올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보다 훨씬 낮습니다. OECD는 한국이 개인소득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꾸준히 권고해 오기도 했어요.
어느 정부나 집권 중반부를 넘어가면 세금에 손을 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이 여러모로 중요했던 이유예요. 개편안 점수가 생각보다 후하지 않다는 점을 정부가 각별하게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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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경남 산청군 일부 지역에서 지난 밤사이 수돗물 제한급수가 시행됐다.
산청군은 지난 4일 오후 11시부터 5일 오전 6시까지 7시간 동안 신안면 18개 마을과 신등면 13개 마을, 생비량면 전역(18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일시 중단하는 제한급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급수 제한시간을 미리 안내했다. 이번 조처는 올해 들어 첫 제한급수이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물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이뤄졌다. 수돗물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가뭄으로 단성정수장의 저수 수위(1.54m)가 위험수위(1.0m)에 근접한 상황에 따른 조치다.
산청군은 원수인 남강물을 끌어와 단성정수장에서 정수처리공정을 거친 뒤 신안면·신등면·생비량면 일원에 공급한다.
하루 정수처리용량이 5700t 상당인데, 역대급 폭염 속에 물 사용량이 6200t 안팎으로 증가하면서 물이 크게 부족해졌다.
지리산이 있는 산청군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최근 물 사용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말부터 군민들에게 안전문자를 발송해 양치컵 사용, 빨래 모아 하기 등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물 사용량 급증으로 불가피하게 제한급수를 시행했다”며 “지속적이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제한급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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