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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강남구도 한 주간 0.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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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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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저가 지역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고가 지역으로의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21일 발표한 5월 셋째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3주 연속 커져 지난주 0.28%에서 이번주 0.31%까지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들어 누적으로는 3.42% 올라 전년 같은 기간(1.66%) 상승폭의 두 배를 넘어섰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발표 영향으로 한때 하락 전환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값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송파구(0.38%)와 서초구(0.26%), 용산구(0.22%)에 더해 강남구도 0.2% 올랐다.
아파트값이 낮고 대출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거래가 활발한 외곽지역은 이번주도 상승세를 견인했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구(0.49%), 서대문구(0.46%), 강북·관악구(0.45%), 강서·광진구(0.43%) 순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과천·용인·수원 등 다수 지역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과 인접한 과천시는 지난달 3주간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가 최근 2주 연속 0.2%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외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광명시(0.68%) 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인 구리시(0.34%) 등도 높은 오름폭을 나타냈다.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만료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실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시행 이전인 5월9일과 비교해 7.7%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16.5%), 서초구(-13.8%), 노원구(-9.7%)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이번주 0.29% 올라 전주(0.28%)보다 오름폭이 소폭 커졌다. 핵심 선호지역과 외곽 지역에서 두루 급격히 오르는 양상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0.51%), 성동구(0.49%), 성북구(0.47%), 광진·도봉구(0.42%) 수치가 특히 높았다. 경기(0.18%→0.15%)는 광명시(0.72%), 화성시 동탄구(0.42%), 안양시 동안구(0.38%)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비수도권(0.01%)은 4주째 약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3%, 세종시는 0.11% 각각 하락했고 8개 도(0.00%)는 보합이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단기간에 값이 많이 오른 ‘중저가’ 아파트를 매도한 소유자들이 15억~20억원 전후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면서 연쇄적으로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영향을 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오뚜기에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이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게 약 7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오뚜기는 2020년 2월 NH투자증권 권유로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연기로 손해를 보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이듬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펀드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오뚜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15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미회수 투자금 125억8000만원의 60% 수준인 75억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에 해당 투자금과 관련해 남은 이익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부담하지 않지만,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봤다. 투자 설명서상 수익 구조나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 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있는데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했고, 펀드 구조나 위험 요소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단 것이다.
대법원은 같은 날 NH투자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에도 1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YP는 NH투자증권 권유로 3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자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배상액을 15억1000만원으로 산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5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새만금 권역 선거 출마자들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다만 지역 최대 현안인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의 구체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해 실효성 확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와 군산·김제·부안 지역 민주당 재·보궐선거 후보들은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새만금 경제동맹’ 구상을 발표했다. 3개 시·군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새만금을 인공지능(AI)·수소·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투자 등 산업 집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광역 단위 행정 지원 체계의 필요성도 커진 상태다.
후보들은 특별연합 추진과 관할권 문제를 분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관할권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등 행정·사법 절차에 맡기고 경제 협력 체계부터 우선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관할권은 법적 영역이나 협의체는 새만금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한 경제적 사안”이라며 “협의체 구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관할권 합의 없는 경제동맹은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토지 이용권, 세수, 항만 운영권 등 핵심 행정 권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동 투자 유치나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도권과 이익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당장 올 하반기 최대 현안인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있어 지자체 간 연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새만금 일대에서는 방조제와 신항만 관할권을 둘러싼 행정 소송 등으로 군산시와 김제시 간 갈등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 지난해 3월에도 3개 시·군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구성이 추진됐으나 신항만 국가항 논쟁 여파로 당시 이 후보의 지역구였던 김제시가 출범 하루 전 불참을 선언해 최종 무산됐다.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판단하는 지역들의 반발도 변수다. 최근 부안군 등은 관할 지역 내 RE100 산업단지 유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간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 상태다.
결국 새만금 특별연합이 선언 수준에 머물지 않으려면 선거 이후 실질적인 갈등 조정 장치와 구속력 있는 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관할권 문제를 봉합하지 못한 채 ‘경제동맹’ 구호만 반복할 경우 과거처럼 지자체 이해관계 충돌에 가로막혀 또다시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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