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합리성 챙겼다” 정부가 자신하는 대미투자 1호…수요처 확보는 ‘안갯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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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을 확정해 22일 국회에 보고한 것은 이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년간 원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수익성을 좌우할 빅테크 등과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확정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낙관적 수요 전망에 기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익 정산에서는 전체 원리금 회수 때까지 모든 사업의 수익 배분을 5대 5로 유지하도록 해 안전장치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투자를 확정한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설비용량은 6.3GW(기가와트), 총사업비는 223억달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해 향후 20년간 433억∼454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년간 투자금의 두 배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1.4GW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소를 먼저 지어 실제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한 뒤 발전효율이 높은 4.9G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 설비를 순차적으로 증설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급증하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발전 사업의 수익성이 확보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는 셈이다. 또 미국이 한국 측에 ‘속도’를 압박하면서, 사업성 외에도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회 보고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안전장치 확보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사업의 자금과 수익을 상위 투자목적회사(I-SPV)에서 통합 관리하는 우산형 구조를 유지했다. 지난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는 개별 사업의 원리금을 회수하면 곧바로 해당 사업의 수익 배분이 한국 1대 미국 9로 바뀌는 구조였으나 이번에는 전체 투자금의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모든 사업을 5대 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잘되는 사업의 수익 절반이 계속 한국에 들어와 부진한 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구조다. 연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 투자 한도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운영계약에 명시했다.
다만 정부가 빅테크 등과의 PPA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점은 향후 수익성을 좌우할 변수로 남았다.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사업은 통상 최종 생산물을 안정적으로 팔 곳을 미리 정하고 사전구매 계약을 맺어 투자 위험을 낮춘다. 이런 계약을 오프테이크(off-take) 계약이라고 하며, 발전사업에서는 PPA가 이에 해당한다. 223억달러 규모 사업을 오프테이크 계약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런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나선 금융기관은 대체로 자금을 대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PPA를 맺을 때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체결한 MOU에는 “미국은 가능한 경우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구매계약을 주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 기업의 참여 범위가 불분명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기자재와 설계·조달·시공(EPC)에 한국 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PPA와 자국 기업 참여는 일본의 대미투자에서도 발표 이후 반년 넘게 불확실한 채로 남아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실익을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호 사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밤(현지시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자금 규모는 약 22억달러다. MOU대로라면 정부는 미국의 공식 통보를 받은 뒤 45영업일이 지난 시점에 1차 자금을 송금해야 하나, 이보다 앞당겨 이달 말 송금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기자회견에 대해 57.7%가 ‘잘못했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회견 이후 연임 개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도 과반인 51.7%를 기록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 평가는 39.2%,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는 57.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긍정 72.6%)에서만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대구·경북(긍정 21.5%·부정 78.5%)과 인천·경기(긍정 34.5%·부정 63.9%), 대전·세종·충청(긍정 32.2%·부정 59.3%), 서울(긍정 37.9%·부정 57.1%) 등에서는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긍정 46.0%·부정 52.9%)에서는 긍정·부정 평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61.3%로 우세한 반면 보수층(부정 87.5%)과 중도층(부정 54.5%)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50대는 긍정 평가가 과반(53.5%)을 차지했지만 30대(74.0%), 70세 이상(69.5%), 18~29세(61.7%) 등에서는 부정 평가가 앞섰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연임 개헌 논란이 해소됐는지 물은 결과 ‘해소됐다’는 의견은 44.0%였고,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1.7%로 나타났다. 두 응답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전망에 대해선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45.9%로 가장 많았고,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36.8%, ‘별다른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8%였다.
정부가 향후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국정 운영 방향으로는 ‘부동산·민생경제 문제 해결’이 34.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인사쇄신·국정 신뢰 회복’ 15.9%,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13.8%, ‘외교·안보 한·미 동맹 강화’ 9.3%, ‘개헌 등 정치개혁’ 7.2%, ‘국민과의 소통·공감 강화’ 6.3%, ‘대미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 5.3%, ‘남북·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2.6%, 호르무즈 해협 등 국제 현안 대응 2.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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