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정청래 암살단 모집’ 모의 일당 2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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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집단 테러를 모의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전 대표에게 테러를 가하겠다고 모의한 피의자 2명을 지난달 10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SNS 오픈채팅방 등에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의 게시글을 올리며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지난 5월16일 테러 모의 정황 제보를 접수해 수사를 의뢰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겨냥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정통망법의 모호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법사위 소속 스콧 피츠제럴드·대럴 아이사·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공화당 의원들이 서한에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을 “온라인상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 법이) 방미통위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검열을 확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자유 발언을 삭제하지 않으면 미국 SNS 회사에 막대한 벌금과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법적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서한은 정통망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정통망법 입법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해당 법안이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참여한 피츠제럴드 의원은 이날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 하에 미 법사위에 도입 취지 및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달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대우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오만과의 협상이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양쪽 연안국 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해협을 오가는 선박들을 위한 안전 항로 설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새 항로는 이란과 오만의 주권적 권리와 국가 안보상 고려 사항을 모두 반영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진행된 양국 간 협상은 기술적·정치적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며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관리에 필요한 후속 조치와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오만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전 대표에게 테러를 가하겠다고 모의한 피의자 2명을 지난달 10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SNS 오픈채팅방 등에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의 게시글을 올리며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지난 5월16일 테러 모의 정황 제보를 접수해 수사를 의뢰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겨냥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정통망법의 모호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법사위 소속 스콧 피츠제럴드·대럴 아이사·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공화당 의원들이 서한에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을 “온라인상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 법이) 방미통위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검열을 확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자유 발언을 삭제하지 않으면 미국 SNS 회사에 막대한 벌금과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법적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서한은 정통망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정통망법 입법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해당 법안이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참여한 피츠제럴드 의원은 이날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 하에 미 법사위에 도입 취지 및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달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대우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오만과의 협상이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양쪽 연안국 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해협을 오가는 선박들을 위한 안전 항로 설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새 항로는 이란과 오만의 주권적 권리와 국가 안보상 고려 사항을 모두 반영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진행된 양국 간 협상은 기술적·정치적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며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관리에 필요한 후속 조치와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오만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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