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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장수·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4개월···인구·가맹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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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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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전북 장수·순창군이 시범 도입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4개월 만에 해당 지역의 인구와 지역화폐 가맹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지급되는 지역화폐가 농촌 지역 소비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장수·순창 지역의 지역화폐 가맹점 수는 2635곳으로 시범사업 시행 전인 지난해 말 2200곳보다 435곳 늘었다. 특히 면 단위 지역에서 음식점·생활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235곳이 새로 등록돼 읍 지역 증가 폭인 200곳을 웃돌았다.
인구도 증가했다.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장수군에는 672명, 순창군에는 869명 등 모두 1541명이 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실거주 주민에게 매달 지역화폐 1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귀농·귀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4월까지 지급된 기본소득 259억원 가운데 63%인 165억원은 지역 내에서 사용됐다. 업종별 사용 비중은 음식점 22%, 마트·식료품 14%, 주유소 10% 순으로, 생계와 직결된 생활밀착형 소비가 주를 이뤘다.
전북도가 1분기 참여자 122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가맹점의 51%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전체 결제액 가운데 면 지역 가맹점 비중은 31%로 읍 지역 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북도는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농어촌 기본소득 협의체’를 중심으로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다음 달 지역 농산물 소비를 유도하는 ‘선순환 소비 인증제’를 도입하고, 7월에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한 ‘행복싸롱 이동장터’를 시범 운영한다. 순창군도 6월 중 이동식 ‘온정장터’를 개장하고, 7월부터는 취약지역 고령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주문·배달을 지원하는 ‘AI 로컬 버튼 서비스’를 도입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활성화 모델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32)와 임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다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추가됐다.
사건은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고,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약 3000개에 달하는 피의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했다.
두 사람이 나눈 녹음 파일에는 “김 감독이 흉기를 들고 미안한 감정이 없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 흉기에 트라우마가 있어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대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폭행 당시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바꿔 적용했다.
검찰 시민위원회도 지난 11일 이런 수사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살인 고의와 공동 정범을 인정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 <마약왕> 등의 작화팀에서 일했으며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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