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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조태용, ‘위증 혐의’로 1심 실형…‘정치인 체포조 미보고’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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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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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항을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는 등 다른 핵심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6개 혐의 중 2개만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계엄 이후 꾸려진 국회 내란국조특위에도 비슷한 취지로 허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등을 보면,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불과 2달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회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였어야 하는데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은폐했다”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밤 11시50분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독대 보고’와 관련한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53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첩사를 지원해줘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말을 들었고, 약 1시간 뒤에 조 전 원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3월 조 전 원장의 재판에서도 ‘방첩사에서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했지만, 조 전 원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했는지, 나아가 이를 실제 상황이라고 인식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은 체포 주체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런 사실을 접한 계기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하고, 나아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국정원법상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이 체포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홍 전 차장의 독대 내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홍장원에게 체포조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이 담긴 서한문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증언을 거짓말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게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어떤 의원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정치 관여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총파업을 한 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삼성전자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은 노사가 당초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나 절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노조는 경쟁사 수준의 보상을 10년 간 조건부로 제도화했고, 사측은 특별성과급 형태로 노조 요구를 맞춰주되 기존 성과급 체계는 유지하며 원칙을 고수했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노사는 합의에 성공했지만 삼성전자 내 비 반도체 부문과의 갈등, 협력업체 생태계까지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경기지방노동청에서 정부 중재로 열린 추가 교섭 이후 서명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에 추가로 반도체(DS) 부문에 한해 적용되는 특별경영성과급이 신설된다. OPI는 현행대로 연봉 50%를 상한으로 두지만, 노사 합의로 정한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에서 나누는 특별성과급은 상한이 따로 없다.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 운영 기간은 10년으로, DS 부문이 영업이익을 2026~2028년 3년 간은 연 200조원씩, 2029~2035년 7년 간은 연 100조원씩 달성했을 때 적용된다.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22일 오후2시부터 27일 오전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는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당초 요구했던 영업이익의 15%에는 못 미쳤지만 사업성과 대비 일정 비율을 못박음으로써 막대한 재원을 확보했고 상한도 폐지하는데 성공했다. 또 실적 연동형이나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같이 10년 간 특별성과급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화 요구도 일정 부분 관철했다.
사측도 기존 OPI 제도 상한을 유지한 가운데, 특별성과급을 경영 실적 달성을 전제로 주식 형태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현금성 고정비 지출 부담은 줄이는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후 쟁점이던 사업부 배분 비율도 양측 입장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사측은 반도체 적자사업부 지급률을 60%로 두되, 올 한 해만 적용을 유예해 ‘부문 40%·사업부 60%’로 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사측은 기존 성과급 체계와 성과주의 원칙을 크게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고,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는 실익을 챙기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노사 ‘윈윈’의 결과물로 보기에는 협상 과정에서 치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삼성전자 내부에선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별성과급까지 포함하면 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1인당 약 6억원(세전, 연봉 1억원 기준), 적자인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도 약 2억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OPI만 적용되는 가전, 모바일 등 완제품(세트·DS) 부문 직원은 흑자 사업부 소속인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반도체와 전자제품이 양대 축인 회사의 결속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측 교섭대표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DS 부문 우선 타결’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DX 부문을 소외시켜, DX 소속 조합원들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SK하이닉스와 더불어 삼성전자까지 반도체 ‘투톱’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직원들에게 수억원대 성과급이 돌아가게 된 상황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일원인 협력업체나 하청노동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에도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노사가 상생협력을 위한 재원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라인이 멈추는 극한의 사태까지 가지 않고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삼성전자 노사협상 과정을 지켜본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는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고, 각종 상여금과 복리후생의 격차는 더욱 크다”며 “전세계 선두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수천개의 협력업체와 소재·부품 중소기업이 원팀으로 함께 일궈낸 성과이며,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와 역할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기업의 이익공유 대상은 주주와 내부 구성원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단가 인상이나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증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1척이 이란 측과 협의하에 해협을 빠져나왔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난 첫 한국 선박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남은 25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란과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20일 오후 7시23분쯤 “한국 유조선 1척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해당 선박에는 우리 선원 약 10명이 승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어제(19일)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이동 중)”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 유조선에 적재된 원유가 “200만배럴”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측이 지난 18일 오후 한국 선박 1척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가능하다고 주이란 한국대사관을 통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다 빠져나오게 된 첫 한국 선박은 HMM이 운용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인 유니버설 위너호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지난 19일 오전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 운항을 개시했다.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다른 나라 선박과 같은 경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나무호와 같은 소속이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지난 2월2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했고, 3월4일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 원유를 선적했다.
“이란에 통항료 안 내 남은 25척 협의 지속”내달 10일 울산항 입항 예정
기존 일정대로라면 지난 3월 말~4월 초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인근에 정박해 있었다. 이 배에 탑승한 선원은 한국인 9명, 외국인 12명이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다음달 10일 전후로 울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82일째인 이날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게 된 데에는 이란과 한국 정부 사이에 이어져온 협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협상 결과인지 묻는 질의에 “결과적으로 잘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 측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통항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란 항구 근처에서 머무르며 작업한 선박이 아니고, 정부 간 교섭의 결과로 통항하는 것이라서 미국의 제재 가능성도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에 통항료를 지급하는 선사·선박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인 선박을 운용하는 일부 한국 선사는 안전 문제와 더불어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섣불리 이동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요 사안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당한 한국 선박 나무호 사건과 유니버설 위너호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나무호 피격 사건을 지렛대 삼아 이란 측과 협상을 한 뒤 한국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빼낸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나무호는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날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받은 전 세계 선박 39척 중 하나다. 나무호는 지난 4일 비행체에 두 차례 공격받았고 선원 1명이 다쳤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남은 25척의 한국 선박이 자유로운 통항을 할 수 있도록 이란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국인 선원 수, 한국에 필요한 화물 선적 등을 고려해 향후 빠져나올 선박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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