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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사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기소 끝내 인정 안 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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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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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유서 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불법행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은 21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는 위자료 67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1991년 발생한 유서 대필 조작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35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원이 개별적 인권침해 행위로만 심리를 한정짓고 검찰의 ‘조작기소’ 여부 등 본질적 판단을 외면한 점이 아쉽다.
‘한국판 드레퓌스’로 불려온 강씨는 1991년 분신자살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뒤 유죄가 확정돼 3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핵심 증거였던 필적감정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24년 만인 2015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강씨는 이후 국가와 수사검사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선 위법한 필적감정에 대한 국가 책임은 인정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손배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검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강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조작 사건’이었다고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은 권위주의 시대 검찰이 자행한 정치적 불법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무고한 시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법 정의를 왜곡한 사건의 실체와 책임소재가 법원에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입법 등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오욕의 과거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다.
백무산 시인의 시집 <누군가 나를 살아주고 있어>가 올해 5·18문학상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3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2026 5·18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백 시인에게 본상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백 시인의 작품은 역사성과 생태적 감수성을 결합해 노동과 삶의 현장을 깊이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 시인은 “광주 5·18은 제 삶과 문학의 방향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였다”며 “5·18 정신은 지금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신인상 소설 부문에는 박소영의 <오월의 스카우트 리포트: 사라진 드림팀>, 시 부문은 한창현의 <양림동 고양이>, 아동문학 부문 류상희의 <플라타의 노래>가 각각 선정됐다.
신인상 수상작들은 5·18과 국가 폭력, 공동체의 기억을 오늘의 언어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민주주의를 비추는 살아 있는 질문”이라며 “문학이 오월의 기억을 오늘의 삶과 감각 속에서 이어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18문학상은 2005년부터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한 신인상을 운영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기성 작가를 대상으로 한 본상을 추가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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