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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혐의 김가네 회장,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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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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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1일 준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용만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27일쯤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20일(현지시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르밤파라의 한 보건소에서 적십자 직원들이 에볼라로 사망한 사람의 관을 옮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성이 울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특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분디부조 에볼라에 대한 백신 개발까지는 3~9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가 주민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쓰레기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를 백지화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한까지 소각장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는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한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경찰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위장전입 사실을 바탕으로 삼거동 후보지가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모요건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경계 300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광주시는 2024년 12월 삼거동 일원 88가구 중 절반이 넘는 48가구(54.5%)가 사업에 동의했다며 소각장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인근 광주제1시립요양병원으로 주소지를 옮겨 소각장 설치에 동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수사 결과 사업에 동의한 48가구 중 12가구가 위장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제외하면 실제 거주 가구주 동의율은 47.3%로 공모요건에 미달했다.
후보지가 백지화되면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까지 광주에 소각장 설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설계와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소각장이 없어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은 2026년,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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