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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대곡·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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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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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대장동과 의왕시 오전동·왕곡동 일대가 2만3000가구를 공급할 공공주택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고양대곡지식융합, 의왕오전왕곡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029년 최초 주택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대곡지식융합·의왕오전왕곡 지구는 각각 9400가구와 1만4000가구 규모로, 2024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다.
국토부는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에 대해 “주변으로 일산·고양창릉 등과 접한 지역으로 기초생활인프라가 대부분 조성돼 있다”며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등 5개 노선이 정차하는 대곡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간선 도로망과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의왕오전왕곡 지구에 대해선 “인접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등이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곳으로,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경수대로(국도1호선)가 인접하다”며 “2029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이 약 0.7㎞ 거리에 있는 등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고 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첫날 기조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 각국 정상들의 공방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쿠바 정권을 향한 비난, 유엔을 향한 비판 등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등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도 기울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이후 발언대에 선 각국 정상들은 자국 관점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을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대표적인 사안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한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의 평화를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1년 전 이곳에서 연설할 때 가자지구의 전쟁은 잔혹하게 이어졌다”며 “이후 우리는 가자지구의 전쟁을 끝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정상들의 평가는 달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설에서 “누군가는 가자에 평화가 왔다고 하지만, 그 평화는 인도적 구호 물품을 막고 있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서안지구에서 매일 벌어지는 위법을 보라. 무엇을 위해서인가”라고 말했다.
주앙 마누엘 곤살베스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은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확장으로 벌어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추방은 가장 강력한 국제적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브라질·핀란드·카타르 정상들도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개입 필요성을 촉구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견해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술 개발 속도를 우려하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기후위기는 사기’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비판하는) 똑같은 이들이 12년 안에 지구온난화로 우리가 죽을 것이라 했던 이들”이라며 “지구는 더워지지 않고 오히려 식었고, 누구도 죽지 않아서 그 이름이 기후변화로 바뀐 것”이라고 했다.
동아프리카 섬나라 세이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매튜 안토니오 패트릭 헤르미니 세이셸 대통령은 “세이셸에 기후변화는 미래의 논쟁거리가 아니라 근본적 토대를 타격하는 일상의 현실”이라며 “해수면 상승은 주민 생계와 영토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시에라리온 남부 해안의 주민들은 바다가 자신들의 땅과 어장, 조상들의 무덤을 삼키는 걸 보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가장 적게 관여한 이들이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를 통제하려는 어떠한 세계주의적 시도도 전면 거부한다”고 밝힌 자리에서 각국 정상은 AI 규제의 당위와 국제적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인간은 AI의 운전석에 앉을 수 있고 앉아야 한다”고 말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AI를 위한 국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시급한 상황이 됐다”며 “유엔의 ‘AI 국제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발효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장 먼저 발언대에 서서 임기 마지막 연설을 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가자지구를 향한 공격은 사무총장 재임 기간 중 목격한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살해와 파괴 규모였다”며 “서안지구에서는 인종 청소의 망령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응과 재정에 초점을 맞춘 ‘기후정의’가 필요하다”며 “오염 유발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에 대해서는 “위험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책임 없는 기술, 감독 없는 역량, 투명성 없는 의사결정”이라며 “두 원칙에서 후퇴하지 말자. 어린이는 규제 없는 시스템의 실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또 삶과 죽음의 결정이 기계에 넘겨져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든 배드뱅크 ‘상록수(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기업은행이 100만원을 출자하고 19년간 배당금 215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 등 모든 상록수 출자사가 받은 총 배당액은 약 21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록수 출자사들이 장기연체 차주의 회생 지원을 거부한 채 20년 넘게 초장기 고강도 추심을 통해 배당을 받아온 만큼,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채무자 보호 책임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은행은 상록수에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배당금 215억6596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폭증한 부실카드채권 채무조정을 위해 10개 주요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해 만든 유동화전문회사(SPC)다. 기업은행은 상록수 지분 10%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출자사 중 유일한 국책은행이다.
그러나 설립 취지와 달리 상록수 출자사들은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새도약기금’ 등 공적기관으로의 장기연체채권 매각을 거부했다. 대신 차주를 대상으로 소멸시효를 지속 연장하고 초장기 고강도 추심을 통해 회수한 금액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왔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2008년 28억7488만원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까지 매년 10억원 넘게 배당받았다. 이후에도 배당액이 꾸준히 지급됐고 지난해엔 5억7442만원, 올해는 5억1521만원의 배당을 받았다. 기업은행이 상록수 설립 당시 100만원을 출자했던 것을 감안하면 2만1566배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 것이다.
지분에 비례해 배당금이 지급됐다고 가정하면, 신한카드·하나은행·국민은행 등 상록수 출자사에게 지급된 총 배당규모는 19년간 약 2157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용만 의원은 “카드대란 채무자들이 장기 추심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동안, 이를 재원으로 215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은 국책은행이 할 일이 아니다”며 “금융회사가 SPC를 통해 간접 보유한 개인 연체채권도 출자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추심 실태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상록수의 20년 이상 초장기 추심 행태(경향신문 5월12일자 보도)가 드러나면서 금융당국과 상록수 출자사는 차주 약 11만명이 보유한 채권 약 8200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기로 했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은 지난 6월 말 매각이 완료됐고, 미대상 채권은 다음달 매각이 완료될 예정이다. 상록수는 내년 초 후순위채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 절차를 거쳐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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