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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기고]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읽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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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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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왜 나는 못 받냐.”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 하위 70% 대상, 건강보험료로 선별, 지역별 차등 등 지급 대상의 정교한 구분이 이러한 불만의 원인일 수 있다. 소득 기준 지원은 선별이 이루어질수록 이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세금으로 민생을 지원할 때 “얼마만큼 돕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단순하지 않다.
가까운 예로, 작년에 지원되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전 국민(1차) 또는 소득 하위 90%(2차)가 대상이었다. 지원 대상이 많았던 만큼 불만도 적었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3조9000억원이었다. 이에 비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규모는 6조1000억원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예산을 정교하게 구분된 대상에 투입한 것이다. 고유가·고물가로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취약계층과 중산층에 한정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단순 지원은 불만이 적지만 세금이 많이 들고, 정교한 선별은 세금을 아끼지만 불만을 낳을 수 있다. 재분배 정책의 오래된 딜레마다.
이 딜레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1차와 2차를 대비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었다. 지원 성격이 명확해 대상이 좁았음에도 논란이 없었다. 2차의 경우,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확대되면서 중산층이 수혜 범위에 들어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사람도 자신을 서민 또는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왜 나는 못 받냐”는 불만은 따라서 역설적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셈이다.
한편으로는 소득 계층 구분이 완벽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연봉 4700만원 1인 가구 제외, 소득 7500만원 2인 가구 포함이면 관점에 따라 1인 가구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지역 간 차등화도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차의 경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25만원이므로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지원금이 적은가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소득에 대한 세금과 소득 기준 지원금은 동전의 양면이다. 소득세는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지만 광범위한 소득 지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소득세에 불만과 이의신청이 있듯이 소득 지원에 불만이 따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번 피해지원금에 대한 불만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대부분 수평적 형평성(다양한 소득·가구 유형을 감안한 동등성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선정 결과나 금액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최근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신속하게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재정학계에서 수평적 형평성의 보장은 개념과 실천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그 난제를 피하지 않고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 결과이다. 앨프리드 마셜이 말한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의 두 가지를 완벽하지 않지만 동시에 구현한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한국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군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증언과 관련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대사대리를 불러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23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대사대리를 불러 이번 사안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의 엄중한 인식을 재차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선 유병석 영사안전국장이 지난 23일 바락 샤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대사대리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현재 본국에 체류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처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자 처벌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번 사안에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면서 관련국과 외교적 소통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뒤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들은 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활동가 김동현씨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결박된 상태에서 구타를 당하고 끌려다니는 등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며 “수갑이 채워졌던 팔목 부위에 손상이 있고, 얼굴이나 팔 부위에 구타당한 상처가 있다”며 “머리에 타박상이 있다”고 말했다.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도 같은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금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아현씨는 “저희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고, 당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제가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 저 역시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현재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활동가들의 증언이 나온 직후 “이스라엘 측에 우리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동현씨가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박 ‘키리아코스 X호’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약 465㎞ 떨어진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 해상에서 나포됐다. 김아현씨가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호’는 이튿날인 19일 가자지구에서 약 220㎞ 떨어진 지중해 해상에서 나포됐다. 외교부는 지난 21일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참여했던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선박을 해상에서 나포해 지난 20일 이스라엘로 압송한 뒤 수 시간 만에 제3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태국을 경유해 지난 22일 국내에 도착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주 초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타임은 “이번 방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오랜 숙적인 일본을 강경한 평화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지정학적 행보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방문 계획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아직 공식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을 요구했고 ‘중국과 북한은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에 맞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1967년 도입된 살상 무기 수출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4년 이 수출 금지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지난 4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6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다. 당시 왕 주임의 방문은 시 주석의 방북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시 주석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면 2019년 6월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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