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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서울·경기 ‘비아파트 매입임대’ 6만6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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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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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향후 2년간 수도권에서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중 6만6000호를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공공기관이 민간이 지은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약정을 맺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그는 “비아파트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오피스텔 등은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내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 채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9일까지 부동산 관련 범죄 혐의자 약 2200명을 단속해 이 중 8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나왔다. 구 부총리는 “매매 매물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전·월세 매물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앞에 X표시를 한 마스크를 쓴 70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
이들은 단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5·18모독 스타벅스 철수’ ‘정용진 사퇴 스타벅스 OUT’이 쓰인 피켓을 들었다. 침묵시위는 약 20분간 이어졌다.
이날 침묵시위에 동참한 단체는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이다.
5월 18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한 스타벅스코리아와 신세계그룹을 향한 분노가 광주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5·18모독 규탄 침묵시위’를 벌였고, 시민들은 저마다 광주 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김태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상임부회장은 “스타벅스의 5·18모독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면서 “회원들이 침묵으로 가장 강력한 항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18 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퇴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오월 단체는 “광주시민들에게 탱크는 단순한 군 장비가 아닌 국가폭력의 상징”이라면서 “5·18피해자들에게는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신세계가 보여준 저열한 역사 인식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태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정용진의 과거 행적을 볼 때 역사적 사건을 반복적으로 조롱과 이벤트의 대상으로 소비해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정용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현재 광주에서 추진 중인 신세계그룹 관련 사업들 역시 반대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별도 법인인 광주신세계백화점 역시 인근 복합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더 그레이트 광주’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단체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시민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존중과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오월 정신을 희화화하는 기업이 광주에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날부터 ‘스타벅스 불매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광주에 스타벅스 매장은 71개로, 서울 다음으로 많다.
시민들은 이날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스타벅스 매장 10여 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오늘부터 스타벅스 매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면서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광주뿐 아니라 전국으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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