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통일교 금품 전달’ 건진법사, 2심서 1년 감형 ‘징역 5년’…“김건희 범죄 규명 도움” > 공지사항

남자레플리카 ‘통일교 금품 전달’ 건진법사, 2심서 1년 감형 ‘징역 5년’…“김건희 범죄 규명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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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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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받았던 샤넬가방 등 금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통일교 금품 청탁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이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1일 전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 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전씨 측은 김 여사에게 전달한 3가지 금품 중 윤 전 대통령 취임 약 한 달 전에 받은 샤넬가방은 ‘단순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조만간 대통령직에 취임할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며 “통일교와 김건희 사이에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데도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단순히 친분 형성을 위해 준다는 건 일반적 통념에 반하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알선을 기대하고 건넨 금품이라고 인식하는 게 사회적인 통념에 부합한다”고 했다.
다만 전씨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였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씨가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 했을 뿐 정치자금법상 ‘정치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은 전씨가 ‘통일교의 금품을 김건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점을 재판부가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건희특검법은 수사나 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을 제공하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바꿨고, 특검팀이 압수수색에서도 찾지 못했던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에 직접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건희의 범죄를 규명하는 중요한 증언을 했다”며 “특히 김건희는 알선수재 범행에서 가장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는 그라프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는데, 피고인의 증언이 가장 핵심적인 (유죄) 근거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장기간 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통일교 관련 범행으로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해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삼척의 덕항산은 한자로 德項山. 덕을 포함하기에 좀 넉넉할 줄로 알았는데, 항우(項羽)처럼 힘이 불끈 솟아나는 산이었다. 그러니 등산객에겐 그만큼 아찔, 짜릿한 산행이 아닐 수 없었다. 그 기품 있는 노랑무늬붓꽃을 따라 덕항산 정상에 도착하니 구부시령으로 넘어가는 백두대간 길목에는 이런 무심한 등산 리본. “그냥 다녀갑니다. 遷化”.
생사를 넘어서고자 목숨 걸고 수행하는 고승들도 죽음은 영원한 숙제인가 보다. 굴뚝을 벗어난 연기가 아무 자취 없이 공중을 또 빠져나가듯 이 세상을 떠나는 법은 없을까. “나무꾼도 안 다니는 길로 자기가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간 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기운이 남아 있으면 낙엽 긁어서 깔고 덮고 그리고 누우신다는 거죠. 완전히 기진맥진이니까. 물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 그것이 가장 멋진 죽음이죠.” 이게 바로 천화다. 좌탈입망보다 더한 저 말을 나는 저 <법정 스님의 의자>라는 다큐에서 처음 얻었다.
이번 덕항산이 초행은 아니었다. 매우 희귀한 벌깨풀, 바위종덩굴을 보려 서너 번 왔던 곳. 그렇다고 산의 비탈이 나를 봐줄 리는 없다. 단 한 걸음도 생략할 수 없는 하산길은 거의 수직이다. 최고 난도의 경사를 소화하면서 내려갈 때 은근한 기대가 하나 있었다. 몇해 전, 이 길의 끝에서 재미난 리본을 만났더랬다. 출출한 허기도 몰려오고 기진맥진하던 차에 멀리 出出이란 글씨가 뚜렷하게 보였던 것. 그것은 첩첩산중을 배경으로 꼬부라져 돌아가는 길목에서 이 산을 빠져나가는 한 출구였던가. 아뿔싸. 부산 어느 등산회에서 매단 리본의 山, 山, 山이 세로로 배열되어 잠시 내 눈을 속인 것이었다.
여기는 덕항산 등산로. 세상을 나가는 길은 많지만 세상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드물다. 멀리 편안한 물소리 사이로 드디어 철제 출입문이 나타났다. 주렁주렁 등산 리본 속, 그때 그 리본은 없었다. 대신 새로운 말 하나를 얻었다. “자참형예(自慚形穢)”. 자신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해 스스로 부끄럽게 여김. 어려운 네 글자의 리본 아래를 통과하자, 세속의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니 온 듯 그냥 다녀왔다 하기에는 제법 힘든 산행. 벌써 문명에 저항하듯 허벅지가 뻐근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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